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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춘계 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손외철)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최근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웅장 교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강화’라는 주제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들을 심도 있게 제안했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는 ‘해외 선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한국보건복지인재원, 통합돌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나선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직무대행 배남영)과 통합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2026년 3월 6일 오전 11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과 연구, 정책 현장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재명 대통령, 상공회의소 '부자 탈한국' 보도자료에 "가짜뉴스 지탄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
서대문경찰서, 금감원·검찰 사칭해 71억 사기친 태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0월 금감원, 검찰 등을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재산 보호 신청을 하라", "보유 중인 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 출금해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국보협 “이혜훈 지명자 즉각 사퇴 요구…갑질 근절 대책 촉구” 보좌진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강선우 前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물론 녹취를 함께 들었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지 가히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나아가 연이어 일어나는 보좌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했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 홍
“노후 준비 걱정, 첨단치료 부담 던다”…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 출시 높은 적립 효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돕는 연금보험과 의료비 부담으로 망설였던 첨단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체국보험 신상품 2종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행 곽병진)는 안정적 노후 대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우체국보험 2종을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24일 우본에 따르면 먼저 ‘(무)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이하 팡팡연금보험)은 우체국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적립액(신공시이율Ⅳ 적용) 외에 2가지의 보너스(운용, 유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연금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운용보너스’는 가입 후 3년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운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 보스턴서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 열어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국제 외연 확장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바이오, 인공위성, 휴먼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 소통하며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의 공유오피스 ‘케임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서 윤정효 노나테크놀로지 공동창립자,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보스턴 과학자 협회장, 이재교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 등과 ‘차세대 혁신 리더 간담회’를 열었다.먼저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A씨는 2020년 지명수배
국보협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서영교 의원 사과촉구”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필립스, ‘미래건강지수 2025 한국 보고서’ 발표 ㈜필립스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건강지수(Future Health Index) 2025 한국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은 필립스 ‘미래건강지수 보고서’는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시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 1,900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와 16,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헬스케어 AI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격차’를 조명했다"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 현장은 진료 지연과 행정
곡성군, 중국 보타구 교류 대표단 맞아 문화·농업 교류 일정 진행 곡성군이 2박 3일 동안 중국 보타구 교류 대표단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농업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곡성군 대표단의 보타구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곡성군 대표 문화 콘텐츠인 ‘효녀 심청전’의 공동 편찬과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굉빈 부주석을 비롯한 보타구 대표단 5명은 첫날 곡성군청에서 국악 공연과 함께하는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곡성어린이도서관 심청 간담회, 죽곡 태안사 탐방, 아트빌리지 시그나기 갤러리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류의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탑승 및 덕양서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정보원, 암 정밀의료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암 관련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암 관련 공공 및 임상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을 강화하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기반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연구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암 공공·임상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암 관련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전체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협력 ▲보건의료데이터 제공·활용 촉진을 위한 안심활용센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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