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의 범죄사실...
새정치연합부산시당,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부산시가 최근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에 주거시설을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업체의 개발논리에 밀려 송도 해안가에 63빌딩 규모의 초고층 주거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는 것.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일이나 태풍 등 재난에...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