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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거래 막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갑)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법숙박업소 중개 금지, 청약 전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숙박영업‧중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돼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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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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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국회세미나가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로 몸과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던 생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마침내 경기서부권역을 아우르는 국립센터로 탈바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총 3회로 예정된 국회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치유공간으로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기반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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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아동·청소년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고영인 의원, 사회적 고립 방지 위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법안 발의 고영인 의원,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커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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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다문화 정책 협약식 개최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3(수) 오후 12시 다문화 관련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고령화 사회는 다양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안정적 다문화 사회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책협약 체결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이후 국정운영을 해 나갈 때 반드시 해결하고 실현할 이주민 정책 과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문화 구성원들께서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히 농촌과 제조산업 기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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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다문화위원회 발대식 개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주요 이유라는 윤석열 후보의 일명 ‘숟가락론’만 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발대식이 차별을 멈추고 다문화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미정 경기도 다문화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다양성 존중과 공존·상생에 대한 가치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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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민주당 대선 필승 위한 충남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25일 충청남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충청남도)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 한국은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명백한 다문화사회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문화위원회와 함께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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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울산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오후 4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울산광역시))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다문화위원장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이자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공존하는 울산에 와 기쁘다.라며 대한민국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생활하는 다문화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색하게 짜여진 외국인 산업노동정책과 결혼이민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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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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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6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통보 후 지자체에서 아동이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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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18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영인 의원은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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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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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차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15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이 4.3%로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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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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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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