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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화물차 과적차량 운전면허 삼진아웃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해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화물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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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과 변호사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2016년 4월 25일)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2, 위와 같은 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3,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4, 동승자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다. 특히 원칙적 구속수사의 경우, 교통사고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제외하고는 대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매우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3만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약 600여 명이 사망, 4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현실과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강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하지만 만일 소위 ‘삼진아웃’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뿐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삼진아웃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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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작년 12월 울산 MBC 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치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7일 기각재결을 받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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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삼진어묵,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3일 경찰서에서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삼진어묵(대표이사 박종수)과 ‘아동학대 및 사회4대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삼진어묵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로고를 부착해 유통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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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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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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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10년 됐답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주범의 차관 내정에다, 엉망진창 개각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비꼬았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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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08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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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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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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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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