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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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차성백 변호사 본인 결혼
차성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 시 : 2007년 9월 15일(토) 오후 3시장 소 : 사법연수원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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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바지 내린 징병검사는 인격권 침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사람에 대해 징병 신체검사를 할 때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김OO(29)씨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 나이에 해당돼 병역법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됐다.김씨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법원결정문과 진단서 등 남성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징병 전담의사는 김씨의 바지를 내리게 하며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한 것.결국 김씨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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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영철 변호사 모친상
곽영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별세일 : 2007년 8월 15일(수)빈 소 : 경남 사천 중앙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7년 8월 17일(금)연락처(빈소) : 055)85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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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강호성 변호사 본인 결혼
강호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 오후 7시장 소 : W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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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23명 전보 인사(8월21일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이윤직(李允稙)△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범균(李釩均)△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김인겸(金仁謙)◈ 재판연구관 최규현(崔圭賢)◈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이혁(李赫)◈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중석(徐重錫)△ 서울가정법원 최인화(崔仁華)△ 서울행정법원 송민경(宋旼耕)△ 수원지법 문병찬(文炳贊)△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순욱(洪淳郁, 8월16일자)△ 춘천지법 장철익(張哲翼, 8월16일자)△ 대전지법 남양우(南良祐)△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趙炳九, 8월16일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윤영훈(尹泳薰)△ 청주지법 충주지원 고연금(高蓮錦)△ 대구지법 서부지원 강기남(姜奇男), 변성환(邊成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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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대구교도소장 김영수(金英秀)▲광주지방교정청장 김양택(金良澤)▲성동구치소장 김태훈(金兌勳)▲법무부 보안관리과장 하기수(河琪秀)▲서울구치소 부소장 라승두(羅承斗)▲대구교도소 부소장 이상희(李相熙)▲광주지방교정청 작업훈련과장 정병헌(鄭秉憲)▲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봉연(李奉連)▲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김길성(金吉成)▲청송교도소 총무과장 안희용(安熙用)▲여주교도소장 송방식(宋方植)▲영등포교도소장 고종석(高鍾錫)▲목포교도소장 경의성(景義星)▲청주교도소장 윤태섭(尹台燮)▲춘천교도소장 정명철(鄭明哲)▲원주교도소장 박성식(朴成植)▲청주여자교도소장 김혁년(金赫年)▲청송제3교도소장 지정수(池晶洙)▲울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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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철기 변호사 빙부상
김철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별세일 : 2007년 8월 5일(일) 오전 7시 5분 빈 소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 200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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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의 금년도 수상자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66) 변호사가 선정됐다.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69년 첫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38회를 맞는다.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귀호 변호사)는 최근 각 지방변호사회와 대학,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 30년과 헌법재판관으로 6년을 근무하는 동안 사법정의 구현과 법치주의 확립, 사법제도 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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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기송 변호사 부친상
남기송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 2007년 7월 30일(월) 빈 소 : 대구가야기독병원 장례식장 특실발 인 : 2007년 8월 1일(수)연락처(빈소) : 053)65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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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경력 변호사 21명, 검사 특별 임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30일 국갇공공기관과 각종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변호사 21명을 신규 검사로 특별 임용하는 등 총 57명의 검사에 대한 전보 및 임용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특별 임용과 관련, 법무부는 “대국민 소통능력과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사법환경에 걸맞도록 검찰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특히 “선발 과정에 있어 프레젠테이션 면접방식을 도입해 지원자들의 대국민 소통 능력을 검증했으며,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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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방현 변호사 빙부상
방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8기.별세일 : 2007년 7월 25일(수)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7년 7월 27일(금)연락처(빈소) : 02) 20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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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정무 변호사 부친상
박정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 2007년 7월 24일(화) 오전 6시빈 소 : 논산장례식장 1층 특1호실발 인 : 2007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연락처(빈소) : 041)73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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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휘윤 변호사 모친상
임휘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기.별세일 : 2007년 7월 24일(화) 오전 7시 30분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발 인 : 2007년 7월 27일(금) 오전 10시연락처(빈소) : 063)25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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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다은 변호사 본인 결혼
정다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7월 28일(토) 오후 3시장 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본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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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인사
◈ 4급 승진△제주보호관찰소장 박재봉△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천종범△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이형섭△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상욱△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한진식△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황진규△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윤애현◈ 4급 전보△보호국 보호관찰과장 손외철△보호국 범죄예방정책과 이우권△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김기영△서울동부 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의정부보호관찰소장 이태원△인천보호관찰소장 노청한△인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장장봉△수원보호관찰소장 한능우△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장수△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이형재△대전보호관찰소장 박영준△대전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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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건일 변호사 모친상
김건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2시빈 소 :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7년 7월 21일(토) 오전 7시연락처(빈소) : 053)25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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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동현 변호사 본인 결혼
김동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7년 7월 28일(토) 오후 3시장 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본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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