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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7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하루 동안 벽지 및 장판교체 등 작업을 진행했다.주거환경 개선작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부산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과 사회봉사대상자들이 함께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원호대상자로 선정된 손모씨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포럼 지식공감, 조국 교수 초청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자로서 전공인 법학연구 뿐만 아니라 전공 밖 세상일에 참여하며, 깨어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고향인 부산을 찾는다.포럼 지식공감(상임대표 신용도, 유영진)은 12월 9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에서 제7회 시민아카데미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1987년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기본권,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심각하게 후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노동과 복지의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
부산지검, 부산 최대 유흥주점 86억원 세금포탈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86억원 상당을 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56) 및 경리부장 B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014~2015년 10월 유흥업소에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전자태그 제거)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70) 및 법인을...
부산연제구선관위, 전국 최초 3곳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운동 본격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전국최초 아시아드ㆍ연산3동ㆍ연산로터리 3곳 새마을금고 동시 임원선거(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후보자등록(45명)을 마감하고 지난 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연제구선관위는 지난 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치고 기호추첨과 선거관련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약식도 가졌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전일인 12월 21일까지 17일 동안이며, 선거인은 12월 4일부터 13일 기간 중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투표실시 후 당선인 결정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과반...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 등 주최...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이 지난 4일 부산진구 당감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을 펼쳤다고 밝혔다.선한모임은 이날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2000장을 기부하고, 회원 30여명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선한모임’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3년째 사랑의 연탄 기부 및 배달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올해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구호성금 ...
진주교도소,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의 ‘나누미 봉사단’이 ‘2015년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에서 자원봉사자 분야 봉사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표창장 전수는 지난 4일 이뤄졌다.이번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진주교도소 나누미 봉사단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에서 적극 추천해 받게 됐다.나누미봉사단은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주교도소 전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봉사단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어려운 이웃 지원활동, 매월 1과 1가정 자매결연을 맺어 6가정 지원, 관내 초...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8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방범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긴장이 이완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각종 사건ㆍ사고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경남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 최대 동원으로 절도ㆍ폭력 등 범죄다발지역ㆍ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해 순찰과 선별적 검문을 강화한다.또 정부양곡수매가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시차제 목 근무 지속 운용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부산지법, ‘복합문화의 향연 어울림 한마당’ 7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2월 7일 법원 구성원 및 시민이 하나돼 어울리는 ‘복합문화의 향연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참석대상은 부산지방법원 전체 구성원(가족포함), 시민사법참여단원, 부산시민법률대학 수료생, 자원봉사단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다.행사취지는 법원 구성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높여주며, 밖으로는 부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 및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이날 행사는 이날 오후 1시50~8시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만찬은 구내식당)에서 △부산법원 부산시민법률대학 강의...
부산시선관위, 민주시민 KIDS 모의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2월 3일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 KIDS 모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17대, 18대 국선 및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초ㆍ중등학생으로 구성된 토론참여자들이 실제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71명 물품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2 월 3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농협은행부산지역본부 및 김해시 지부의 지부장과 농촌지원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기증 받은 원호 물품은 쌀 10kg 80포대와 김치 10kg 17박스(260만원 상당)이며,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 71명에게 전달했다.원호대상자로 선정된 박모씨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차비도 아껴야하는 형편이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더 기뻐하더라“며 ”이번 사회봉사를 계기로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북구청 통합관제센터 방문 격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12월 3일 북구청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에 큰 공을 세운 모니터 요원과 신속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와 관련,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달 25일 심야시간에 부산 북구 구포동 인적이 드문 노상에 주차된 차량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는 것을 북구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던 김○○(49ㆍ여)씨가 발견해 신속 정확하게 이동경로 및 인상착의를 현장 경찰관에게 전파했다.지령을 받고 인근 순찰 중이던 구포지구대 순찰차 3대가 3분 만에 출동해 현장 주변 수색 중 약 500m...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 전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순영)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다.12월 4일 오후 4시 초량동 노블리아센터 7층에서다. 이번 행사는 ‘살람의 정치-여성과 함께 2016 총선 승리!’를 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전진대회 및 워크숍으로 마련된다.이번 대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배재정 의원,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 핵심당원과 상설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나가자 부산여성, 총선의 바다로!’를 주제로 강연...
여ㆍ야 부산시당,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산기념사업 공동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산 기념사업 관련, 여ㆍ야 부산시당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양당은 성명에서 “현재 경남 거제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옆에는 기록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상도동 자택 근처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건립 중이다. 그러나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를 기릴 수 있는 어떠한 기념사업도 없는 실정이다”며 “부산의 여ㆍ야 시당위원장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뜻과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기념비적인 공간 조성 및 기념사업을 부산에서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부산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부산지역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900만원 정도이며 선거구별로는 금정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하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해 산정됐다.다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후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
경남변호사회, 이영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6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09년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6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법관으로 △이영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민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 (창원지법 형사1부) △송혜정 부장판사 (마산지원 민사1부) △장수영 판사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우영 판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 (창원지법 민사9단독) 등 6명을 선정했다.(이상 경력순)법관평가결과 평균점수 76.13으로 최고점은 91.36, 최하점은 48.71(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로 집계됐다.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
진주교도소, 12월 출소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2015년 12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참가수용자 20명 중 10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행사를 통해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과 재범방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종료 후 참여업체 관계자들은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기관 및 수형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진주교도소 손동기 과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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