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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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전매제한 완화…분양시장 활기 되찾을까?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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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륜오토바이 충격 2명 사망 '도주치사'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9월 30일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전부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92022노589).피고인은 2021년 11월 7일 오후 7시 38~40분경 화물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야간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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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북한 김정은 생일 이틀 앞... 미사일 도발 등 ‘촉각’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앞둔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북한 관영매체에서는 김 위원장 생일을 예고하거나 축하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전원회의(12.26~31)를 통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며 작년에만 70발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과 무인기 도발을 여러차례 했던 만큼 어떠한 형태의 추가 도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 생일과 관련해 행사를 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 생일인 게 공지되어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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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해외 취업 기회 대폭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학년부터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2010년 첫 시행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1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251명의 학생들이 호주 등의 해외 현지에 취업했다. 올해는 호주에서 학생 29명이 현장학습을 실시했고, 그중 19명이 현지에 취업했다. 나머지 10명은 우선 귀국해 워킹비자를 취득하는대로 재 출국할 예정이다.부산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이 사업을 호주 40명, 싱가폴 30명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조리·관광 계열 분야로 특화해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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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수험생 사망 관련자 징계 처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숨진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에게는 경징계, C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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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S그룹, ‘희망2023나눔캠페인’ 이웃사랑성금 20억 기탁
LS그룹(구자은 회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이웃사랑 성금은 LS전선, LS일렉트릭, LS엠엔엠, LS엠트론, E1, 예스코 등 6개사가 참여했다.LS 안원형 사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 사랑의 나눔 온도가 100도 이상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LS도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성금을 전달했다.한편, LS는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LS의 기탁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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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에듀윌 토익, 입문자 단기 고득점 위한 ‘4주 끝장패스’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첫토익 4주 끝장패스’로 노베이스 수험생도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에듀윌 토익의 ‘첫토익 4주 끝장패스’는 토익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입문자, 단기간에 빠르게 토익을 끝내고 싶은 수험생, 특화된 교재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싶은 수험생을 위한 과정이다. 바쁜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들도 학습 부담없이 토익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완성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시험에 꼭 나올 핵심만 압축했으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식과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첫토익 4주 끝장패스’는 에듀윌 토익 강사가 해당 과정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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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2024.12.1.) 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1월 5일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차량용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형식승인 받은 차량용소화기를 차량 내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있다.이번 캠페인은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자동차검사를 마친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용소화기 비치사항을 안내하고 차량용소화기를 무료로 배부했다. 자동차검사소 입구에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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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소방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서 최우수직원’5명 선정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추진한「내가 생각하는 우리서 최우수직원」5명에게 1월 5일 서장표창 및 감사패와 포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최우수직원 선정은 팀장 1명, 팀원 3명, 내근 1명으로 5명이다.우수팀장은 현장지휘 능력, 직원과의 소통, 직원화합 기여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괴정119안전센터 소방경 김경춘 팀장이 선정됐다. 우수팀원은 현장활동 우수, 직원화합 기여도, 업무 솔선수범에 기여한 △괴정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승범(운전대원), △하단119안전센터 소방교 주창현(진압대원), △감천119안전센터 소방사 고도윤(구급대원) 대원이, 그리고 행정업무 분야는 업무능력, 직원과의 소통, 직원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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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이기대 인근 해상 어선간 충돌로 전복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이기대 인근 해상에서 A호(2.99톤, 연안통발, 용호선적, 승선원 1명)와 B호(1.99톤, 연안통발, 민락선적, 승선원 1명)가 충돌해 B호가 전복됐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기대 인근 해상에서 A호가 B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B호가 전복 됐으며 이로 인해 B호 선장(46년생, 남)이 물에 빠진 것을 A호 선장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세력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물에 빠진 B호 선장을 구조 후 용호항에 대기 중인 119에 인계했으며, 저체온증 호소 외엔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A선장 대상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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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삼성’ 이어 ‘테슬라’도 품나…초대형 호재에 부동산 ‘들썩’
우리나라에 테슬라 차량 생산 공장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이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독일, 중국에 5개의 차량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 두번째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이 공장 설립지의 최우선 후보라고 말하며 한국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테슬라의 이번 아시아 2차 공장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준공 시 이곳에서 1년에 최대 200만대의 전기 자동차가 생산될 전망으로, 이는 연간 160만대 가량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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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종찬 의령소방서장, 관내 119안전센터 초도 순시
경남의령소방서는 1월 4일 김종찬 서장이 취임 후 첫 관내 119안전센터 초도 순시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김 서장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청사환경을 파악하고 현장 근무 여건에 대한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의령의 안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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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장학재단, 2022년 전국체육대회 우수입상자 장학금 지금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이승찬(계룡건설 사장)은 지난 4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입상한 대전광역시 고등‧대학생 38명(역도 3관왕 대전체육고 강채린 外 3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지급한 체육 격려장학금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전광역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지난 1992년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만5632명 장학금 65억4000여만원에 달한다.이승찬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코로나로 인해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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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또 마약 투약 4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지난달 초순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해 그 소변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의뢰,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서산보호관찰소 권덕근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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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인근 해상 선박간 충돌로 침몰…인명피해·오염사고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월4일 오후 11시 23분경 홍도 동방 1.8해리 해상에서 A호(138톤, 대형트롤, 부산선적, 승선원 13명)와 B호(139톤, 대형트롤, 부산선적, 승선원 14명)가 충돌해 B호가 침몰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자동조타로 항해 중인 B호가 표류 중인 A호와 충돌했으며, 이 충격으로 B호가 침몰하고 있다고 A호 선장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B호 승선원을 A호로 편승 및 B호 에어벤트(유류밸브) 봉쇄를 지시했으며 구조세력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및 주변 오염사고는 없었다고.부산해경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 A·B호 선장 대상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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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포로 노상 택시간 추돌사고
1월 5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서면방향 전포로 노상에서 택시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불상의 이유로 같은방향 운행중인 B씨(60대·남)운전의 택시 차량 후미를 추돌후 인도 주차된 오토바이, 가로수 등 충격후 멈춰섰다. 양 택시에는 승객은 없었다. A씨(경상)만 병원이송됐다.부산진구청에서 인도 가로수 제거조치했고 오전 2시경 교통조치완료됐다. 부산진서 교통사고조사팀은 A씨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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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 20대 검거
1월 4일 0시 30분경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부부싸움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A씨(20대·남)는 부부싸움 후 분노를 참지 못해 B씨(30대·여)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A씨가 어머니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추적수사후 1월 5일 오전 1시경 부산 금정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부산남부서 형사강력팀은 A씨 상대 범행동기 등 조사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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