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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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가족 “국정원 불법감금 간첩수사”국가 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 일가족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국정원 운영의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불법 감금 및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하 민들레)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8월 2일 민들레는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4명이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민들레와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원고 지OO씨는 2013년 4월 5일부터 9월 28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76일, 원고 배OO(지씨 전처)은 2013년 5월 31일부터 11월 12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65일의 장기간을 영장 없이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지씨와 배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진술거부권조차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에 대한 자백을 수사관들로부터 강요당했으며,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민들레는 “이미 원고들의 큰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던 중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조차 부모인 원고 지씨와 배씨와 면회 및 서신 교환을 비롯한 일체의 접촉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지씨는 2013년 10월 16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고, 배씨는 같은 12월 9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각 비보호결정은 행정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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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젤 번천, 세계 톱 모델 식이요법 비밀은?
리우올림픽 개막식을 빛낸 톱모델 지젤 번천 식단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영국 연예매체 피플은 과거 지젤 번천과 지젤 번천 남편 톰 브래디의 개인 셰프 알렌 켐벨 인터뷰를 실었다.알렌 켐벨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지젤 번천 부부가 먹는 음식 중 80%는 채소 또는 통곡물이며 20%는 고기류다"고 말했다.지젤 번천과 톰 브래디 부부가 섭취하는 통곡물은 현미, 퀴노아, 수수 등이다. 고기 종류의 경우 스테이크, 오리 고기, 닭고기, 연어 등을 섭취한다. 알렌 켐벨은 또 "미식축구선수인 톰 브래디의 경우 토마토, 피망, 감자, 가지 등을 먹지 않는다. 항염증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알렌 켐벨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MSG, 카페인 등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조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몸이 산성화돼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지젤 번천은 지난 20여 년간 빅토리아 시크릿, 크리스챤 디올, 불가리 등 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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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이날 회의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회의 결과,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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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검은돈' 받고 1회 볼넷주고 승부조작
이태양은 당초 승부조작을 위해 1회 볼넷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검찰은 첫 공판에서 그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2000만 원을 구형했다.조사결과 그는 특정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는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한편 앞서 NC측은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야구 팬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태양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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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진실 드러나나?...첫 고소인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박유천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서는 첫번째 고소여성과 그녀의 사촌 오빠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나섰다가 사건 5일 만에 취하했다.이 사건 이후 무려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이에 당시 박유천 측은 무고혐의 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구속됐다.한편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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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김영란법 정말 무서운 법…기자들 펄쩍” 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접대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LB@LT!“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접대문화 180도 바꿀 열쇠#LB@GT!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접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런 저질문화는 어떤 법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뀐다”며 “강력한 이해관계가 그 밑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한 교수는 “하지만 일반 뇌물과는 달리 접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감추기 쉽지 않다”며 “같이 밥 먹었고 계산은 ‘을’이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얻어먹고 위세를 부리지만, 그 순간 ‘을’의 신고가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며 “공무원들보다 기자들이 이 법에 펄쩍 뛰는 것도 이 때문일 듯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기업의 홍보담당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이 사는 밥을 맘 편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직원조차도 어느 순간 구주조정으로 잘려서 분풀이 대상을 찾아 나설지 모르는 판에..”라면서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마찬가지일 터다”라고 말했다.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한 마디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징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셈”이라며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한상희 교수는 헌법소원을 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성명을 비판하면서 “사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접대와 청탁의 관행들을 일거에 폐지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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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동국대와 5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협력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인권자료 상호 교환 △소속 구성원 인적교류 등이다.인권위는 동국대가 인권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내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인권법과 아동인권법, 장애인과 인권, 환경인권 세미나 등 인권 교과목을 개설한 등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인권위는 동국대가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키로 했다.인권위는 전국 16개 시·도에 인권교육 및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해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2006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영남대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지금까지 1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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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목사 '私생활 일파만파...깊은 후회 참담함'
이동현 목사가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사죄했다.이동현 목사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동현목사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아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또 이동현 목사는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최근 선교단체 대표직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한 언론은 이동현 목사가 10년 전 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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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웅진 ‘아침햇살’ 캐나다서 리콜.. 캐나다 식품안전청 “섭취 말아야”
웅진식품(대표이사 김종우) ‘아침햇살’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지난달 22일 웅진 ‘아침햇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우유가 함유돼 있는 관계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웅진 ‘아침햇살’ 리콜 조치는 캐나다 식품안전청 조사 활동 중에 발부됐다. CIFA는 음식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통해 타제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고위험 제품이 회수 조치될 경우, CFIA는 최신 식품 회수 조치 경고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식품안전청은 “웅진의 ‘아침햇살’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회수 조치된 제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또한, 소비자 조치 방법으로 ‣가정에 회수 조치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 ‣회수 조치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심각한 반응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웅진식품 한 관계자는 “웅진식품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수출했지만 캐나다 현지 수입업체에서 라벨에 성분표기 누락이 있어 현지 리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침햇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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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취제란 무엇에 쓰는 물질인고?
부산 울산 악취가 부취제로 판정되면서 부취제란 무엇인지 관심이 유발된다.4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달 21일에서 23일 기간 중에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부취제로 부취제란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화학물질(폐기물)로 부산 경우 이동 중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또 울산 경우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이외 당국은 부취제로 판명됨에 따라 최근 루머로 떠돌던 지진 전조현상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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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아들 연루 ‘땅콩보트 사망 사고’.. 별장서 무슨 일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선착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보트 선착장에서 대학생 김모(24)씨의 익사체가 발견된 것.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땅콩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던 일행을 선착장에서 지켜보다가 땅콩보트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과 부딪히면서 물에 빠졌다. 땅콩보트를 끌던 모터보트가 급회전을 하면서 땅콩보트가 뒤집힌 것이다. 사고 당시 김씨 일행은 땅콩보트를 탔던 4명을 병원으로 옮기느라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장소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별장에 딸려 있는 개인 선착장인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정 회장 아들이 자신의 외국 대학 동문 선후배 20여 명을 초대해 물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도 영국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다.이들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도록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장 관리인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마시지 않고 물놀이했다"며 "전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은 리우 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아 현재 브라질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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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흔들리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원행정처 40대 A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부장판사가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A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A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으며, 법원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및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코스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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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동영상 엿보니 갑자기 굉음과 함께...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길가에 서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와 추돌하면서 4명이 사망했다.당시 부산 교통사고로 아이를 포함해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했다.특히 다음날 공개된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차량이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주행한다.당황한 운전자는 급히 차를 정차시켜보려고 하지만 그대로 정체돼 있는 추레라의 후미와 충돌하고 만다.이에 부산 교통사고 동영상을 접한 이들은 갑자기 나온 굉음을 토대로 조심스레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경찰은 부산 교통사고 당시 CCTV 등 갖가지 동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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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私생활 일파만파 사실혼 법정行
배우 박유환 사실혼 파기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3일 소속사 등과 연예가에서는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전했다.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한다.이에 대해 박유환의 소속사 측은 법적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전하며 재판 결과를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또한 “개인 사생활 문제로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고 꺼려했다.한편 박유환은 최근 성폭행 혐의에 휘말린 박유천의 동생이자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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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원순 정치공작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사실무근” 반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시사주간지 #LB@LT!시사인#LB@GT!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LB@LT!시사인#LB@GT!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민변은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민변은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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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정치공작…특검과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2013년 5월 진선미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목표삼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문서(‘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시점 2011년 11월)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서며, 이 문서에 적힌 대로 실행했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도한 시사인에 따르면, 서울시장 당선 이전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해 사찰을 했고, 시장이 된 2011년부터는 공작 수준이 높아졌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3년 10월 이 문서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검찰이 결론내린 바 있는데,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진실규명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3년에 앞의 문서와 함께 공개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작성시점 2011년 6월)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나오는 정치공작 또한 다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신을 드러내면서 “이는 과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하는 것이고, 과거 수사 때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재수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이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물론 청문회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국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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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사고, 츄레라 후미 그대로 들이받고...
부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일가족이 참사를 당했다.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일 정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길가에 서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와 추돌하면서 4명이 사상자가 나왔다.이 부산 교통사고로 탑승해 있던 60대 여성과 30대 여성 그리고 2~3살 배기 어린이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경찰 조사 결과 부산 교통사고는 이 승합차의 운전자가 앞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미쳐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부산 교통사고 당시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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