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기고·기자수첩

[투고] "학교폭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경찰에서도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도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결정적인 원인으로 행정당국에서 시행한 ‘학생 체벌금지’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피교육자인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존중하다보니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교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러한 교권의 붕괴는 학생들의 교육 및 인성이나 도덕까지 책임지는 학교에서
[칼럼]일자리 품격만들기 일자리(일터)는 누가 만들까? 당연히 기업이다.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나서야 일자리가 생긴다. 최근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그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얼마 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북미 대도시에 시애틀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제 2 본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발언에 뉴욕, 워싱턴 등 주요 도시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아마존이 도시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다. 제 2 본사에는 향후 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에게 지급 될 급여가 곧 도시에 투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아마존 임직원 38
[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되는 사례 빈번, 법률 및 복지 도움 의뢰인 강모씨(65세)는 IMF 시절 급격한 사업 타격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멀리 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고립된 강모씨는 끝내 경제적으로 갱생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가 한 채권추심회사로 양수되었다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고 의지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 신청 기간 2주를 도과하여 버렸고, 곧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게
[투고]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적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올해 2월초 피해자 전담경찰관 운영 2주년을 맞이하여 범죄 피해자 유관단체 및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보호․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5가지 감동사례로는 협박 및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장애노인 가족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가족에게 신변보호 및 지원, 집 주인 아들로부터 강간상해 당한 지적장애 피해자 지원, 끓는 식용유로 전신화상을 입은 피해자 지원, 남편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한 피해자 지원
[기고] 재취업 위한 기업 맞춤형 시니어 교육 시급 숙박 O2O ‘야놀자’는 올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호텔리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인들을 위한 재취업, 재교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숙박업계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야놀자 평생교육원의 시니어 호텔리어 교육은 수료 후 취업처를 알아보는 방식을 배제하고, 숙박 시장 내 선(先)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맞춤형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 수
[데이터인데이터] 청년‧호남 대신 중도주의, 안철수의 앞날은? 국민의당 당대표 당선,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중도보수 선언 문정부‧민주당과 각 세워, 보수 흡수 못하면 존재감 잃을 수도중도(中道)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이다. ‘양측의 가운데’라고 보면 된다. 영어에서도 중간 입장(middle way(between two extremes)으로 사용되거나 중간‧온건(moderation)의 뜻으로 쓰인다. moderator가 사회자나 조정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정치적으로 중도주의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와 달리 연구와 논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양 극단의 대립을 완화하자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보수 성향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서 나타나고 진보 성향은
[오버더라인] ‘주한미군 철수’ 검색어 순위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8월 18일 금요일 갑자기 한국의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선임고문 스티븐 배넌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다.배넌은 며칠 후 경질되었고 자신의 직함 앞에 ‘전’자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배넌의 직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해석하기에 급급했다.그리 해석한 이유를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해당 기사의 조회수를 올리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오버더라인] ‘민주당의 시대’가 올까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만인 11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청와대는 오판을 했지만 되도록 빠르게 수습을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했다. 실수는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시민의 반응을 빠르게 헤아려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 역시 중요하다. 같은 날인 11일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로 나타났다(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둔
[메디컬 칼럼] 마약성 진통제는 정말 몸에 나쁠까? 폐암이 뼈에 전이가 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통증을 줄여주고자 했지만 복용하지 않았다. 왜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진통제는 몸에 나빠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는 정말 몸에 나쁠까?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는 나쁘다고 믿는다. 진통제가 나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증만 없애주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신호를 꺼 버리면, 그 심각한 이상이 점점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픈 통증을 계속 느낄 필요는 없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97년 이전엔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2007년 민주정부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보수세력은 집권 10년 동안 다시 1997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보수언론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1997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보수 종편 방송이 반정부 촛불시위대에게 환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치권력-사법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의 동맹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한국 보수의 컨소시엄에서 박근혜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도덕적 질책 있겠으나 형사책임 문제 없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의 귀국과 관련해 "정 씨에게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 책임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29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에 있어)사실관계나 의혹 부분이 대부분 모습을 다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유라의 입사비리나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학관계자들이 구속됐는데 당사자가 혐의가 없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판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재판을 지켜본 분들은 정유라에 대해서 혐의가 과연 뭐냐, 자기 어머니와 관련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은 모르더라도 정유라의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전별 변호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열리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는 각 방송사별 시청률이 합계 38%에 이를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TV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등을 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역대 최다 15인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 중 5인이 TV토론회에 초청되어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