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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97년 이전엔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2007년 민주정부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보수세력은 집권 10년 동안 다시 1997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보수언론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1997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보수 종편 방송이 반정부 촛불시위대에게 환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치권력-사법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의 동맹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한국 보수의 컨소시엄에서 박근혜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도덕적 질책 있겠으나 형사책임 문제 없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의 귀국과 관련해 "정 씨에게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 책임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29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에 있어)사실관계나 의혹 부분이 대부분 모습을 다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유라의 입사비리나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학관계자들이 구속됐는데 당사자가 혐의가 없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판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재판을 지켜본 분들은 정유라에 대해서 혐의가 과연 뭐냐, 자기 어머니와 관련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은 모르더라도 정유라의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전별 변호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열리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는 각 방송사별 시청률이 합계 38%에 이를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TV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등을 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역대 최다 15인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 중 5인이 TV토론회에 초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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