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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母情에 관용 베푼 법원…아들 살해 노모 선처 왜소증을 앓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오다가 심한 낭비벽을 훈계하던 중 실수로 과도에 찔려 아들을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했다.대학교수를 아버지를 둔 박OO(49)씨는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왜소증(키 110cm)을 앓고 있어 주변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그런데 박씨는 무분별한 낭비벽으로 2억원의 빚을 지며 유흥비로 탕진했으나, 부모는 박씨를 가엾이 여겨 빚을 모두 갚아줬다.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아파트와 보증금 800만원인 구두수선점을 마련해 주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시켜 구두수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

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고, 부부는 박씨가 화물운수업을 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김씨는 2005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박을 했는데, 그해 12월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전 남자친구인 A씨를 소개시켰다.2006년 1월에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원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잠자리를 ...

법무법인 사무장이 판사 청탁비 뜯어 실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에 있는 D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OO(55)씨는 2006년 9월 A씨가 7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자, “내가 경찰들을 잘 아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았다.정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A씨로부터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63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

청소년과 성매매 대학생 항소심도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대학생 김OO(26)씨는 2006년 12월9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최종우 판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됐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학생으로서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네티즌 정치 비판 활짝…족쇄 푸는 판결 잇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치뉴스 기사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이들 판결로 네티즌들의 정치 비판에 대한 의견 개진에 공직선거법이라는 족쇄(?)가 풀려,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저속한 비방이 아닌 건전한 비판은 더욱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전망이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12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거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OO(41)씨에게 ...

푹 자고 나온 운전자…음주로 면허정지는 위법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푹 잔 뒤 나와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4)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부산 다대동에 있는 한 휴게소 앞을 지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로 나왔고,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0.05%로 김씨의 경우 0.001%를 초과했다.이에 김씨는 “납품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특히 술을 마시고 난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운전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보이스피싱 통장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은행통장의 개설자들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닌 방조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강원도 양구에 사는 김OO(63)씨는 지난해 8월28일 모르는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김씨에게 “카드 350만원이 연체됐다. 잠시 후 검찰청 검사실로부터 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건 A씨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연체 중인 카드대금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

자동생성 기술로 광고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인터넷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통신판매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통신판매업자 문OO(49)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신이 운영하는 A텔레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생성된 10개의 번호에 “인터넷 신규 가입시 5개월 무료, 현금 10만원, LED모니터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

민변 “법무부는 망언 철회하라” 직격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법무부가 19일 시위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방침은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무시한 초법적 망언에 경악하며, 즉각 이러한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변은 “아무리 새 대통령에 코드 맞추기라고 해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드는 법 개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위진압 시라면 ‘면책’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방패나 곤봉과 같은 무시...

전처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관이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허위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고, 또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및 혼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총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S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강OO(37)씨는 선배의 소개로 서울 J구청에 근무하던 이OO씨를 만나 2005년 11월 결혼했으나 2006년 5월 협의 이혼했다.당시 강씨는 이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100만원을 줬을 뿐 나머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15일 이씨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혼수품을 이삿짐센터를...

과음에 가사 소홀한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결혼 전 임신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하며 가사를 소홀히 한 아내와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폭행한 남편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A(여·34)씨와 B(38)씨는 2003년 11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사귀다가 이듬해 6월 결혼했다.A씨는 2004년 3월 B씨의 청혼을 받았으나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망설이다가 B씨가 계속 결혼하자고 요청해 결혼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인 2002년 4월 하복통과 질출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청량리 588 골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전도사 신씨는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백지에 사인펜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자) 이명박은 속칭 청량리 588 골목에서 탤런트 황OO과 같은 미모의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 경찰청 특수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전단지를 작성해 인근 문구점에서 20매를 복사했다.그런 다음 신씨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J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등 3곳과 택시승강장 1곳에 총 8장...

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에 전처가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전처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OO(42)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처인 최OO(여·40)씨의 집에 갔으나 물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이에 겁을 먹은 최씨가 112에 신고하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라며 최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14)의 얼굴도 때렸다.김씨는 또 딸에게 “네 엄마와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내가 불질러 다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최씨가 이를 말리자 또 폭행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1월3...

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한OO(48)씨는 자신의 딸을 대신 맡아 길러 주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인 2005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하지만 당시 16세인 딸이 인지기능이 45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에 있는 등 소아기 사회성 기능장애를 갖고 있자 수시로 폭행했다.그러면서 한씨는 사회생활 능력이 없는 딸에게 “너 혼자 살아라”고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에 수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한씨는 딸아이가 7세였던 지난 95년 4월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씨로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씨는 “국정원 차량 담당자가 고급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납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또 함씨는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74)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 고잔동에 있는 소금 가공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정제시킨 정제염 4800kg을 국내산 정제염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710kg을 보관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해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등...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100분 토론회 검증 실시, 11월1일 밤 11시’라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인쇄물 20장을 인제군 상남면 인근 마을 곳곳에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백씨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해 대통령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방송사 토론회에 출현해 검증을 받는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시청하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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