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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매장 이동·계약 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엠디(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에 표기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매장 이동 및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0일 시행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준 개정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9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강화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과 표본 사용 제한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공정한 설문지 작성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등록 사항 추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안희정 “北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야권의 대선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하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에서 '강원 평화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안 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고 방법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가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이남의 강원도 고성이나 경기도 파주 지역에 '평화 경제특별구역'을 추가 설치해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자"며 "공단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북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 경협 공간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또한 동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제안하며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안 지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해 남북 평화 교류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북측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고, 개폐회식과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꽉 막혀있는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자"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제도로 지적받아오던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없앴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납품업자에게 간다. 페널티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안되면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상품판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넣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알리도록 했다. 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땐 이를 확인해줘야한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 비싼 광고비와 함께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납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최초로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외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8일 실시하는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당선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등 법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감사…고승덕 법적ㆍ인간적 죄송” 대법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편타당한 사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경쟁자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2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해 오면서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불안과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없이 죄송스러웠다”고 고뇌의 심경을 털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선거 때 저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이나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견을 밝혀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일부 유죄로 판단된 대목을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의 판단이 내려졌고, 고 후보께는 법적으로나
[인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자로 3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1급(관리관)△ 승 진문 병 길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김 세 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1급(상임위원)△승 진조 원 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남 택 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박 태 섭 대구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진 승 엽 인천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진 종 호 울산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이 재 후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박 세 각 충청북도선관위 상임위원△전 보유 병 길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조 장 연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김 신 기 전라북도선관위 상임위원백 두 성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추 형 관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2급(이사관)△승 진이 동 규 중앙선관위 사무처임 정 열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사무처장김 영 철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용 섭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장△전 보서 인 덕 선거연수원장김 양 호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정 연 운 대전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유 광 종 충청남도선관위 사무처장김 종 영 전라북도선관위 사무처장◇3급(부이사관)△승 진박 혁 진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장임 채 만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신 광 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원 준 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강 성 배 중앙선관위사무처 최 병 호 중앙선관위사무처 오 정 훈 울산광역시선관위 관리과장김 원 식 경기도선관위 관리과장 김 기 병 강원도선관위 관리과장한 영 석 충청북도선관위 관리과장이 남 오 전라남도선관위 관리과장김 종 대 경상남도선관위 관리과장 강 효 국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관리과장△전 보이 한 규 중앙선관위 감사관이 명 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 겸임)허 철 훈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신 우 용 중앙선관위 법제국장김 판 석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정 영 식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임 성 규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유 대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신 영 식 울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연 광 흠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문 응 철 전라남도선관위 사무처장임 석 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탁
반기문 “국가 리더십에 대한 믿음 배반 당해” 朴에 직격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은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여기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의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은 올바른 지배구조가 완전히 결핍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반 총장의 리더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아직 유엔 사무총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 총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6.25 전쟁 이후 최대 정치 혼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0년을 한국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이같은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서 “1979년 시해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는 한국인들이 격변의 과정을 헤쳐나오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반 총장은 같은날 유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퇴임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 팀’ 만들 것”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합쳐서 국민을 위한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해야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국민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박 시장님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안 지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과도 이야기 할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그쪽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시장은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이 단일화 하라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16.2%로 또 최고치를 경신,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위원회별로 장동일(기획재정위), 박근철(경제과학기술위), 고윤석(안전행정위), 송낙영(문화체육관광위), 박윤영(농정해양위), 지미연(보건복지위), 최종환(건설교통위), 김영협(도시환경위), 김종찬(여성가족교육협력위), 남종섭(교육위) 1명씩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는 조례안 등 제도정비, 지적과 대안제시, 언론표출, 참석률 등 심사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개 위원회를 선정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비전을 구현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의원 위원회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종무식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한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개념 확대” 수원시의회, 개정 논의 수원시의회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갖는 개념의 조례 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의 ‘양성평등기본법 및 31개 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현황’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참석 토론자들의 성평등 조례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인 남·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어가 모호한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차별은 남녀 사이 뿐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 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을 남·여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취업자 면접 정장·사진촬영 무료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에는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을 포함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들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장대여공간 확대 등 취업날개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성남 구미초교, 용인 둔전초교, 남양주 가곡초교, 광주 만선초교 등 초등생 98명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돼 ‘학교에서 독서시간을 늘리자’,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자’ 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학교 급식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지도 조례안, 가족의 행복을 위한 근로자 휴가촉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의회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도전! 골든벨퀴즈’도 마련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중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12일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0년 케네디 VS 닉슨의 미국 대통령선거 제1차 TV토론 영상 상영, 토크콘서트 및 관객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방송토론, 이미지선거와 정책선거, 소통과 토론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등의 주제로 패널과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콘서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방송토론의 의미, 민주시민 토론문화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이력서에 사진 부착 ‘금지’ 앞으로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이력서 사진과 키·체중·부모재산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이력서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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