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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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여만인 지난달 28일‘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이어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7월1일)을 맞은 데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한 양당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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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여름철을 맞아 경기도 학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여름철 학생 수상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름철 학생 수상안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안전교육 확대로 인명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생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주요내용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상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먼저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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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광교 신청사에서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포럼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에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100여명이 참석해 사전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방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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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개정안 오늘 의결 전망... 실무 절차 시간 소요
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되며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도 변화를 맞게 된다. 다만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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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6·25참전유공자 땡큐챌린지’ 동참
부산 금정구청은 김재윤 구청장이 정전 70주년 대국민 참여 캠페인 「6·25참전유공자 땡큐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유엔 참전국과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널리 전파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강조했다.금정구에는 2003년 6월 국가보훈청 지정 현충 시설인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노포동에 건립돼 금정인들의 뜻을 새긴 헌시와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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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은 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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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첫 발걸음"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시키고 오는 13일, 공포했다. 이에 정부는 현 국내 전력산업 시스템에 분산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적기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국내 전력 산업계에 천명했다. 분특법 제정의 의의는 기존 전력시장 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해소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련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특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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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업들이 돈 벌기 좋은 신남방시장' 길 텄다.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G-FAIR) 아세안+ 지원 등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태국 경제부총리, 관광체육부 장관, 방콕시장, 유엔(UN) 산하기구장, 현지 기업인 등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공동체 초석도 다졌다. ■ 수출빙하기, 발로 뛰며 기업들 판로 개척 우선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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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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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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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목표 수립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경기도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 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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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사업에 참여할 취업준비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환경인재 좋은 직장(Good-Job) 매칭’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며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31개 환경기업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할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60여명을 모집하는 사업이다. 관련학과(환경/화학)를 전공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예정, 유예,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지만,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자로 제한된다. 참여기업은 총 31개 사로 측정대행업, 환경 전문공사업 등 기존 환경서비스업 기업뿐 아니라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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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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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서해안 권역 숙의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8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서해안권’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이하 숙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7일 고양(경의권: 고양, 김포, 파주)에서 시작해 6월 24일 남양주(경춘권 : 가평, 구리, 남양주), 7월 1일 수원(경부권 : 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7월 8일 화성(서해안권 : 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에서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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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의회와 교류 10주년 MOU 갱신 체결
경기도의회가 7일 친선연맹지역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방문,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의회 간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우호 관계 격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과 5월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측의 요청에 따른 답방으로 양측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등으로 잠정 중단된 국제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MOU 갱신 체결과 관련, 향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방안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기존의 상호 우호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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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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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체험형 학생안전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원미란)이 여름방학 기간 중 기숙사 운영교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학생안전교육’을 운영한다.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고를 비롯한 여주제일고, 정명고 등 기숙사 운영교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숙사 운영교의 특징을 반영한 안전사고 유형 안내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화재 신고 및 소화기 사용 ▲화재 대피 ▲승강기 대피 ▲완강기 사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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