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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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 협력으로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기도와 성남시, 의정부시, 넥슨재단, 굿네이버스가 오래되고 낡은 도내 어린이놀이터 2곳을 안전한 공공형 놀이터로 리모델링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4년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나들이 어린이놀이터와 의정부시 신곡동 하늘빛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개보수와 환경정비, 유지관리 등 어린이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형 놀이터를 조성한다. 넥슨재단은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는 설계·시공 등 총괄 관리를 하며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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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농업인의 날 맞아 ‘경기농업한마당’ 참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10일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경기농업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1일까지 열리는 경기농업한마당은 경기도새마을회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업농촌통합판촉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와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공동주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 좋은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판로를 확대하고, 도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오늘과 같은 장이다” 라며 “좋은 농산물이 다른 시도까지 판매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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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가족돌봄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발견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으로 적극 연계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송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1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은 ‘경기도 희망 보듬이’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통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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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수산시장 3곳 우수 수산물 판촉행사 개최
경기도는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이어 11월에도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당일 구입하는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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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수립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동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지자체 자율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의 세심하고 다양한 아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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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도적 ‘반려동물 복지정책’ 수립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동물등록률 80%·유기 동물 입양률 50% 달성, 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설치 등을 목표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애니웰은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명(브랜드네임)이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대·유기 없는 글로벌 수준의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동물등록률 2022년 72% → 2026년 80%, 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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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물 재난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안병옥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이사장실에서 진행됐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 협의체 운영, 양 기관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이다.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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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多)가치보육 C그룹 소속 어린이집, 행사수익금 전액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 다(多)가치보육 C그룹 소속 어린이집 6개소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너랑나랑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1,588,900원) 전액을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달식에는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고은미 센터장, 일광자이푸르지오1어린이집(원장 정선미), 블루2차어린이집(원장 이미옥), 우신예원아이어린이집(원장 김귀원), 햇님어린이집(원장 손정식), 예쁜아이어린이집(원장 김두필), 사랑둥이어린이집(원장 허은)이 참여했다.일광자이푸르지오1어린이집 정선미 원장은 “아나바다 활동 수익금 기부로 더불어 사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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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자체생산 기장형 미역 종자 양식어업인에게 배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9일 기장군수산자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미역종자를 관내 어업인에게 배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배부한 미역종자는 연구센터가 기장 미역의 우수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종자생산부터 본양성까지 연구·생산한 성과물로, 관내 11개 어촌계 57개 어가를 대상으로 779틀 규모로 배부됐다. 연구센터는 지난 5월 기장해역에서 성장한 미역모조를 확보 및 채묘하여 9월말까지 연구센터 종자배양동에서 실내 배양 관리했고, 10월 초 일광읍 동백해역에서 약 30일간의 해상 가이식 단계를 거쳐 본양성에 적합한 크기의 조기산(早期産) 미역(나물용 미역) 종자를 생산했다. 연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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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2023년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2023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당 대의원 29명이 참석하며, 김영진 시당위원장이 의장으로 대회를 진행한다.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가 5개 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선거법은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이에 내년 초 대의원대회 개최보다는 11월에 개최하고 총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다.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7기 5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비상대책위 활동계획을 공유한다.임시대의원 대회 안건은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계획의 건과 시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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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정관읍 주민들과 함께 1010번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부산시 교통국 항의 방문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 군의원 8명은 정관읍 주민(대표 장해동 정관읍 발전협의회장, 류해환 정관읍 이장협의회장, 문재철 정관읍 주민자치위원장) 10여명과 함께 9일 부산광역시 교통국을 긴급 방문했다고 밝혔다.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10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오는 11일에 시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 정관읍 교통망 체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서다.군의원들과 정관읍 주민들은 부산광역시 정임수 교통국장을 비롯해 버스운영과장 등 관계자들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부산시에서 인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읍과 부산진구 부전동을 잇는 1010번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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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1월의 부산세관인' 김홍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9일 김홍관 주무관을 2023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김홍관 주무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성형가리비 제품을 유통이력대상으로 지정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23.9.1. 해수부 고시 개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김 주무관은 2022년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성형 가리비관자가 가리비관자와 세번분류가 구분되었으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에 누락된 것을 확인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력을 통해 관리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하는데 힘썼다.기존의 유통이력대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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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이용강 부원장, 서산 입출하부두 정밀안전진단 현장 방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용강 부원장은 9일, 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 입출하부두를 찾아 시설물과 작업자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산 입출하부두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유를 입출고 하는 시설물이다. 2007년 12월 준공된 한국석유공사의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관리원은 구조·시공·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점검 수행팀을 구성해 부두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 내구성시험, 안전성평가 등을 수행한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보강 방안을 한국석유공사에 제시할 예정이다.이용강 부원장은 “국가 주요시설물인 입출하부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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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무안군에서 ‘건설안전 교육 및 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9일, 전남 무안군 기술직 공무원 및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안전교육은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사참여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고 사례 소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안전교육이 끝난 후에는 무안군 발주 건축공사 현장에서 점검 체크리스트와 진단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관계 공무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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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똑버스·수원시 악취민원 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과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수원시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개 사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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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천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천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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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 추진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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