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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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FTA협상 타결...文 정부 4번째 FTA성과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FTA가 타결됐다.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지난 7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이로써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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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서 여의도까지 25분, 신안산선 2024년 완공목표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해 8월말 고시한다.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이다.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된다.또한, 신안산선의 원시∼시흥시청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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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22일 개최했다.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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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체결
LH가 21일 고양향동지구 내 A1블록 건설현장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보유한 110만호의 임대주택 및 토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체결 이후 기관별 참석자들은 고양향동지구 내 A1블록 옥상에서 첫번째 기후변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쿨루프 페인트’를 지역주민, 학생 등 40명과 함께 시공했다.‘쿨루프’란 건물 옥상에 열차단 페인트를 시공해 옥상으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시공 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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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이제 ‘GS25 편의점’에서 가능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만3000여 곳의 GS25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기존 단말기 구매·A/S 등과 함께 하이패스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본인확인을 거치면 차량번호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가 조회되고, 미납금이 있을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하이패스 단말기는 GS25 편의점 8000여 곳에서 판매 중이며, 올 1월부터 단말기 모델을 1종류에서 유선, 무선, 룸미러형태 등 4종류로 늘려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편의점 판매 단말기(4종)의 경우 편의점 택배를 활용한 A/S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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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율 49.3%…역대 최다
코레일이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한 ‘2019년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 총 공급좌석 173만석 중 85만석이 팔리며 49.3%의 예매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예매 비율은 온라인이 79만석으로 93.3%, 역 예매가 6만석 6.7%로 온라인 예매에 대부분의 예약이 몰렸고 역 예매 비율은 올해 설 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주요 노선별 예매율을 살펴보면 1일차 경부선이 51.5%, 경전선이 54.2%, 동해선 50.9%이며 2일차 호남선 51.7%, 전라선 61.5%, 강릉선이 34.7% 예매됐다.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9월 12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0.0%(경부선 84.1%, 호남선 82.6%)이다. 귀경객이 몰리는 9월 15일에 상행선 예매율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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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감사인 윤리 실천 결의 대회’ 개최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인 윤리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레일 감사실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 업무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상임감사위원의 특강, 감사인 헌장 낭독, 윤리 실천 서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직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감사를 강화하는 등 공사의 발전과 청렴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강성수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코레일 감사실의 청렴 DNA가 공사 전체로 확산돼 공공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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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년주택 지속 확충...지자체 적극 협력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를 직접 살피고, 서울시 내 11곳 구청장과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 2호 주택 공급에 이어 오는 9월 3~5호 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김 장관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둘러보고 "청년들이 통근-통학에 편리한 위치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지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기숙사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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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목전 물가안정 위해...수산물 6939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방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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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타조사 통과...2022년말 착수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 및 C노선에 이어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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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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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올해 첫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현장 방문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8월 21일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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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협력여행사 지원
코레일이 지난 20일 대전 사옥 회의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협력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철도관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이날 코레일과 KATA를 비롯해 협력여행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여행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코레일은 중·소 여행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협력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우수여행상품 배너 광고를 무상 게재키로 했다. 상품판매 대행수수료는 연말까지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철도패스 ‘KORAIL PA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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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우대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때 평가우대를 받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은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C마크를 수여하는 제도다.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증심사 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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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우 육질 전국 ‘최고’
울산 한우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우랑이 육질 등급 판정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 출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출하한 거세 한우 3114두의 1++등급 출현율이 33.1%로 전국 평균인 18.7%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2위인 제주의 24.7%보다 8.4% 포인트나 앞섰다. 또한 한우 암소의 1++등급 출현율도 8.6%로 2위 전남의 7.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등급판정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울산지역 한우는 1++등급 출현율과 근내지방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다. 반면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향후 가축개량 방향의 지표로 삼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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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악취배출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키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로 악취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365일 24시간 채취한 악취로 원인규명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기장군은 올해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도심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5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외의 생활악취 발생이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의 경우, 토지 또는 사업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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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8월20일 오후 4시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청 국세행정 혁신 추진 방향 등 지방청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 세무서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이동신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특히 △일본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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