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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 법안”이라며 “원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주문해 법학계와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내며 대조를 이뤘다. 법학계의 입장은 본보 2월 9일자 와 14일자 참조.정부의 경우 청와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 비서관은 “국민적 요구사항인 사법개혁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사법개혁 논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강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경쟁력 제고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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