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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으로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5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우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한 뒤, 업무실적 평가 및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행정사무관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이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응시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 서류전형과 3월 30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또는 나라일터(http://goj...
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
조경태 의원,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 충전 금지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해명 거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9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말단)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물쩍 ...
주승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민주주의와 국회 모욕 말고 용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며 잊혀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9일 박상옥 후보자에게 용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도 불...
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새정치 “‘종북숙주’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 돼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족 “박대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 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종북숙주라는 말...
중앙선관위, 내부 직원 7명 홍보모델로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기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내부 직원 7명을 홍보모델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은 중앙선관위 김범상, 루크부처, 서울 강서구선관위 박혜진, 대전 대덕구선관위 손호연, 경기 성남시수정구선관위 최민희, 경기 파주시선관위 박수연, 경기 포천시선관위 최일식 등 7명이다.중앙선관위 국제협력과에 근무하는 영국인 루크부처는 중앙선관위 홍보모델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명선거...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
유승희 “이자스민 가혹한 시선 거둬 달라”…조국 교수 “동의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56)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근 ‘아들 담배 절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자스민(39) 새누리당 의원을 동료애로 감싸 안아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심이 소홀한 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의 면느리’를 자처하며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도 유 최고위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유승희 최고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련해서...
초재선 개혁모임 “김영란법 마녀사냥 우려”…변협ㆍ시변 헌법소원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좋은 미래’는 6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마녀사냥식 비판을 우려한다”며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변호사단체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반응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으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당이 유사했다.이번에 첫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으로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추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는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
박근혜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52, 사법연수원 18기) 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
정의화 국회의장 “사법부 박상옥 대법관 추천…청문회 화답이 민주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법부 추천으로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갖고 예방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당시...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용기...
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김무성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검증하게 청문회 열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박하며 촉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라며 “지금 대법관의 공백으로 주요사건 판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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