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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검찰 대면조사 협조 못해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으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에서는 지난 23일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퇴진? 시민혁명 왜곡…엄정 처벌”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친박 중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세력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청산이 있을 뿐”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성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朴대통령, 명예퇴진 수용할까…靑 “기류변화 없지만 지켜보자”>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 ‘명예’라는 말이 오염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군사협정 체결, 검찰수사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늘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고 폭정을 운영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박 중진이 나서서 ‘명예로운 퇴진’을 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여야 정치인들 역시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듭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세력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청산이 있을 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부활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전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그것은 무엇보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며 “분단체제, 권위주의의 낡은 구체제를 청산하서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선 것이 아니던가요?”라고 말했다.
“검찰, 황제 변호사 우병우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 활동하면서 순소득 60억원 넘게 벌었는데,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표창원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이 참석해 “억대 수임 우병우, 탈세 혐의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적어도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에는 박범계ㆍ신경민ㆍ진선미ㆍ금태섭ㆍ김병기ㆍ박주민ㆍ백혜련ㆍ이재정ㆍ조응천ㆍ표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낸 종합소득세만 24억원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이 기간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억대 수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수상하게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변호사법에 의해 수임액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득 신고에 누락된 수임액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만표 전 검사장이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은 아직도 우병우가 두려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14일 언론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과 수임 비리
법률구조공단, 공익단체 ‘공감’ㆍ‘어필’ 변호사들과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단이 공익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단체와 그 소속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등 11명의 공익인권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공단과 공익변호사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복지의 증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부터 법률복지가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 60명 대상 공명선거 강의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8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대학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투표의 중요성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을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유권자의 기부 받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유사사례의 방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 병행해야”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대통령과 친박지도부를 향해서는 또다시 쓴소리를 서슴지 않으며 지난번 밝혔던 ‘박대통령의 탈당과 친박지도부 사퇴’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안상수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탄핵추진 선언도 훌륭한 결단이다”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친박지도부의 반발은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의 염치없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친...
부산선관위, 부산대 총학선거 k-voting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이달 29~30일 양일간 부산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선거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부산대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소에서 PC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명대 학생들과 저작권 클린포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가 공동주관하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가 11월 25일 상명대학교(서울)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저작권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는, 저작권 분야 법률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저작권 보호 관련 학과를 신설한 상명대학교와 함께 개최했다. 음악분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상생발전의 길”이라는 주제로 멜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팀장과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하병현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성우 팀장은 음악 콘텐츠 산업이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음악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 속 저작권법 그리고 올바른 문화콘텐츠 찾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하병현 변호사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생활 속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 줬다. 이날 참가한 상명대 학생들과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이후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게 됐고, 저작권의 중요성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해준 상명대 김종희 부총장은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콘텐츠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방향과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향후에도 대학과 함께하는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2의 최순실 막는다”... 이용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 유출시 처벌 또는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최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구속기소 과정에서 적용시키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라는 것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헌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이 사건을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 “대통령 4월까지 하야…새 총리 임명”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각계 원로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선언하고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과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긴급모임을 하고 ‘당면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 원로들의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수한ㆍ박관용ㆍ임채정ㆍ김원기ㆍ박희태ㆍ김형오ㆍ강창희ㆍ정의화 전 국회의장(재임순), 이홍구 전 국무총리, 권노갑ㆍ김덕룡ㆍ신경식ㆍ신영균ㆍ정대철 전 국회의원,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대통령이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모임을 대표해 발표한 ‘당면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 원로들의 제언’ 전문. 1. 당면한 국가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선언하고 대선과 정치일정, 시국수습을 감안해 시안을 정해 적어도 2017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한다. 2. 국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하루 빨리 추천해야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한다. 3. 현 국가적 정치 위기의 중대한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여야는 개헌을 추진해야한다. 4.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대통령이 헌법절차를 떠난 하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명백한 시한을 정해 하야를 선언하고 여야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응천 “김수남은 검찰총장, 우병우는 민정수석…수직 승진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겁찰(겁먹은 검찰)의 이중성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친정인 검찰에 대해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지금 겁찰의 모습은 다리가 부러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사자에게 떼로 달려드는 하이에나”라고 혹평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핫라인을 털어놓으며 검찰조직의 민낯을 신랄하게 꼬집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2년 전 오늘 이 시간쯤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기사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작은 아들의 신병교육대 카페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표정에 어두운 기색이 없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걱정하고 있었을 거구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 의원은 “그리고 2년 전 내일(11월 28일) 아침 세계일보 1면 톱에 걸린 그 기사(정윤회 문건) 때문에 즉시 엄청난 격랑에 휩싸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려 구치소 생활 직전까지 떠밀려갔습니다. ‘국기문란’이란 가이드는 아직도 유효해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겁찰(겁먹은 검찰)의 상고로 지금도 대법원 재판 중이고요 ㅠㅠ”라고 악몽을 떠올렸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에선 자꾸 윤갑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직대(職代)가 정윤회 문건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그때 바로잡지 못한 나머지 지금 나라가 이지경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김진태 검찰총장 등 대검에선 제게 무슨 죄가 있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라고 털어놨다. 조 의원은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우갑우(갑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 핫라인을 구축해 국정농단은 눈감은 채, 제 사건을 문건 유출로만 요리했으며,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영한 민정수
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당 의원 60명 넘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고 자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초청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만 퇴진하면 (5000만 국민 중) 4999만 9999명이 행복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하고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핵의 길로 분명하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물론 국민의당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할 때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며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 지식인들은 모두 국민의당의 대안이 옳고, 각 신문의 사설과 기사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아직도 제3당,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이것은 탄핵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한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해 달라는 성명을 낸 것을 보고 민주당이 대단히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며 박수 한 번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탄핵이 가결 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탄핵의 길로 가야된다. 오늘 아침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화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했다. 40여명의 탄핵 동조자들이 60명을 훨씬 넘었다고 하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지사가 아니다. 그러나 8월 14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 법정 세워야…청와대 증거인멸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야하면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190만 촛불 민심에도)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건,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봤다. 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퇴진” 종로에 모인 서울대 교수들> 기사를 링크하며 “4.19 이후 서울대 교수가 단체로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연구자 일동’은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국 교수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나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행진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하야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박근혜씨) 혐의는 늘어나고 무거워질 것이고,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고 뭐고 없다. 오직 처벌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조국 교수는 “탄핵이 되더라도 (대통령) 직은 유지하니, 그 기간 동안 직 종료 후 불처벌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씨의 이런 식의 태도로는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기소와 중형을 면하지 못한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가 처벌되지 않는 길은 하나 있을 수 있다”며 “남재희 전 장관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제안한 것으로, 즉각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후 해외로 망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로?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우간다. 우간다에 미안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내 입장?
김종철 변협 인권위원 “국민 저항권 행사해 대통령 끌어내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김종철 변호사는 26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인권위원은 이번에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국민소환’ 도입 등 헌법 개정에도 법조인들이 연구해 퇴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변호사 시국발언대를 통해서다. 이날 시사토크쇼에 이어 진행된 변호사 시국발언대 자유토론시간에 김종철 변호사는 “분위기가 무거운 거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2년 전에 원주 치악산에 등산을 가서 도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도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래요 (방청석 웃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해 좌중에게 큰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예컨대 점령군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내쫓아 물리치면 된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은 내쫓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어 내려서 처단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험은 세상 무엇보다도 큰 힘이다. 지금 (대통령의 헌정파괴 국정농단) 초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퇴진 문제가 나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 때 나왔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정원 문제 때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때 왜 안 나왔냐면,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탄핵이라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변협, 헌법 위반 대통령 퇴진 요구 당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6일 “온 국민들 심지어 초등생까지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 내지는 변호사단체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이 시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회장은 “변호사들은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 이런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의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대통령 하야, 탄핵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민주주의 투쟁을) 선배님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학 때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을 너무 긴장할 것은 없지 않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최근 들어서 국민들에게 법률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다. 탄핵이라든가, 직권남용, 사실 제 아내도 탄핵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한규 회장은 “이번 달 초에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공분할 시점에, 제가 서울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서울회 회원들에게 받자고 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시국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3288명의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어 “저 역시 선출직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은 유권자들로부터 항상 비판을 듣게 된다. 비판을 들으면 경청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회장
김현 변호사연수원장 “헌정질서 파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는 26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현 변호사연수원장은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연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곧바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현 원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우리 변호사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함께 사태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장은 “오늘 결의대회가 무너진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민심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현 원장은 “오늘 변호사들이 국민과 함께하고 정의로운 길에 나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 변호사들의 결의대회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의 결의가 반영돼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고,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새로운 밝은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자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장성근 회장 광장서 “박근혜 퇴진하라”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6일 변호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장성근 회장은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격려가 담긴 인사말을 했다. 장성근 회장은 “저는 사무실이 수원인 시골 변호사다. 오늘 자켓을 걸치고 백팩을 메고 2시간 걸려 이 자리에 왔다”며 “오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발표하실 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얘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잘 정리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변협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장성근 회장은 “오지원 변호사를 보니까, 갑자기 세월호 때 아무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유가족 텐트에서 울먹이면서 숙여하게 밥을 먹던 생각이 난다. 오 변호사는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함께 회무를 했던 행복한 기억이 난다”고 소개했다. 장성근 회장은 그러면서 긴박하게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태동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13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급박하게 움직였다. 제가 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회장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실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시국선언을 준비하자고 제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제가 자정까지, 모든 변호사들에게 물론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었고, 또 전화를 받았어도 적극 극렬 반대한다고 한 분도 있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임시총회까지 열어서, 그래서 시국선언을 해야겠다고 결론이 나서 아예 변호사회 명의로 시국선언을 참가했다”고 전했다. 장성근 회장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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