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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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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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윤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장관 이임사를 듣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보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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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에서 KTX까지…쉽게 읽는 한국철도역사서 발간
현직 코레일 역장이 한국철도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낸 ‘기차가 온다’를 발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책은 기차를 달리게 하는 장치부터 열차와 승차권의 변천과정, 철도인 이야기 등을 담아 산문형식으로 쉽게 쓰였지만 전공서적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췄다.저자 배은선(56) 송탄역장은 철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철도 전문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참여해 올 9월에 발간 예정인 ‘신(新) 한국철도사’ 편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배 역장은 “철도의 역사와 가치가 후대에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5주년 철도의 날에 맞춰 출간했다”며 “누구나 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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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 강화 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바수키(Basuki)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MPWH) 장관의 임석 아래 인도네시아 제2수자원공사(PJT2)와 협력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역량 증대와 인도네시아 수자원 관리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한 제도적 혁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물관리’ 등 기술적 혁신 지원 ▲인도네시아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사업 참여 협력 등이다.한편, 정부의 신남방정책 주요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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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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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 연제구
◇ 4급 승진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5급 승진 △거제1동장 신성민 △거제3동장 정흥구 △거제4동장 김윤신 △연산4동장 우수민 △연산5동장 손명림 △연산6동장 박성희 △연산8동장 황학진◇ 4급 전보△총무국장 원영식 ◇ 5급 전보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세무1과장 노환창 △복지정책과장 오영율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유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종범 (이상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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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6월27일(목)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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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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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영등포구, 수방기동대 확대 개편 등 풍수해 대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구축했다.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본부는 수방기간인 10월 15일까지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 아래 구성된 수방기동대를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5개조 17명에서 올해 24개조 74명으로 대폭 추가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호우예보에 따른 사전 순찰활동 및 피해요인 제거, 현장 출동, 침수주택 양수기 지원 등 복구 활동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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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김재왕 상임위원 7월 1일 취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김재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관리관)이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신임 김재왕 상임위원의 취임식은 2019년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김재왕 상임위원은 1961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동의대 대학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연제구선관위 사무국장, 부산시선관위 관리과장,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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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기가정 아동 위한 주택 임차자금 3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부산 본사에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 가정에 주택 임차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HUG the Children’ 사업을 위한 후원금 3억원을 사회공헌 협력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HUG the Children’ 사업은 가정해체 및 아동학대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주택 임차자금을 후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HUG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HUG는 만 18세 이하 아동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가정 해체·아동학대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정, 보호시설을 퇴소한 만 18~21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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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년 무지개 돌봄사원 발대식 개최
LH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돌봄사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돌봄사원 제도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채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총 8회에 걸쳐 1만3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올해는 채용인원을 작년 대비 400명이 늘어난 2천명으로 확대했고, 입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주거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사원의 수행직무를 다양화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사원의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민까지 확대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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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빗길 교통사고 32% 증가…사망자도 26% 늘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빗길 교통사고가 총 1만4545건으로 전년대비 32.0%(3526건), 사망자는 350명으로 25.9%(72명)가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9.7% 감소했고, 맑은 날 교통사사망자는 12.9%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빗길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2%(1만442건)를 차지하며, 사망자의 경우 횡단 중 사망자가 70명(20%)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발생건수 대비 사망위험은 차량단독 사고가 가장 높으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10.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강수일수 대비 빗길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했을 때 경기(34.9건), 서울(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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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지자체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또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통상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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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예방 위한 자동차-소방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자동차 화재 시 안전성 확보 및 화재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BMW 차량화재의 원인이었던 차량결함 등을 조기에 파악해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대원의 자동차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또 자동차화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콜(제작결함시정조치)을 통해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화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지원, △자동차화재 관련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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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민등록증 만들어준 LX, 또 다른 도전
15년 전, 독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줬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최신측량기술을 동원해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재확인 시켰다고 26일 밝혔다.LX는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독도에 대한 3차원(3D)정밀측량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했다. 이번 사업은 LX가 전신인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2005년, 독도의 지적측량을 완료해 지적도를 정비한 후 15년 만이다. LX는 이후에도 2009년에는 울릉도 주변 미등록 도서를 지적도에 등록했고, 2013년에는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독도 산림생태 복원 사업을 도운 바 있다.LX는 이번 독도 3D측량을 통해 영토수호로서의 근거자료 뿐 아니라 문화재·관광자원으로서의 독도가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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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하자분쟁 갈등 관리 교육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는 한편 하자발생에 따른 갈등을 조기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 지차제 공무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및 하자 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경기 서부(7월2일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와 경기 동부(7월5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선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제도 이해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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