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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우수기업’ 13개사 선정·인증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3개사 내외로 선정한다.올해 5.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합기업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그린코스(김용인) ▲㈜브이엠이텍(고규태) ▲㈜스웨코(이주호) ▲㈜아시아비엔씨(황종서) ▲㈜에이알티플러스(
경기도, 2022년도 예산 국비 16조 5,605억 원···역대 최대 확보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
김유찬 후보,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공식 대권 도전장을 내민 김유찬 대선 예비후보(이하 김유찬 후보)가 지난 12월 3일 호주에서 귀국 후 조만간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유찬 후보는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련 조치에 따라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유찬 후보는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선 가도를 본격화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고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찬 후보는 지난 3일 입국 후 공항에서 “해외에서 18년 정도 다양한 외자 유치 활동을 마치고 대권에 도전하고자 입국을 하게 되었다”라며 “도탄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부산 금정구, 인권향상 공로로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장애인인권상’(훈격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금정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23회째 열리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권 헌장의 이념을 실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한 인권상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8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인권상위원회는 매년 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등 5개 부문별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기초자치 부문
정부, 오늘부터 4주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조치... 식당·카페 방역패스 추가 시행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확인 시설로 추가돼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적모임을 때에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
안철수-심상정, ‘제3지대 공조’ 논의 회동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일 만나 '제3지대 공조'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대선에서의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아직 '단일화' 논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정책의총 개최... ‘이재명표’ 개혁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꼽은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세번째 전국민 선대위 주재... 소상공인 초청 민생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대위 회의에는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이 함께 한다. 민주당은 앞서 2030청년, 온·오프라인 200명 등이 참석한 선대위를 개최했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민생 현장의 얘기를 듣고 이들과 함께 실천 과제 중심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오늘 출범... 김종인·이준석 등 참석 국민의힘은 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 돔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출정'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 후보는 대선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대위 조직 구성 및 추가 인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 7일 해사법설치·해양자치권 토론의 장 잇따라 마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12월 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을 2차례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수반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이용호 의원,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장기등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유가족 및 수혜자 상호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 및 재판상의 필요,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적인 경우만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실제 수혜자가 기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도 상호 간 교류를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이재선 기획운영담당관, 인천광역시 구영미 법무담당관,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시민정책네트워크 이광호 공동간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부산, 대전,
이용호 의원,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정신적·심리적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이재명 ‘매타버스 전북’ 공설시장·새만금·공공병원서 주민과 소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일정 이틀째인 4일 전북 시·군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를 이어간다. 이번 매타버스 전북 일정은 2박3일로 진행된다. 이날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오후에 김제로 이동해 착공 30주년을 맞은 새만금에서 주민들과 '희망의 보금자리 새만금'을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연다. 이후에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이 후보는 지난달 매타버스 첫 방문지였던 부산·울산·경남 일정 중에도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저녁에는 임실에 있는 하늘구름
윤석열, 이준석과 부산서 중앙선대위 주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3일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4일 중앙선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선대위는 3일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선대위 인선과 '당대표 패싱 논란'과 ‘직무 거무’ 등 갈등을 봉합하고 열린 첫 회의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선거"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월요일이면 중앙 선거대책기구 출범식이 있다. 본격적인 9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정권 탈취'라고도 한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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