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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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베스트 관제센터 리스트 선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가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평가에서 ‘베스트 관제센터 3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관제센터의 범인 검거 및 사건·사고 예방실적, 우수사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천구는 올해 상반기에 CCTV 모니터링과 상황전파를 통해 범인 검거에서 59건의 실적을 거뒀다. 화재 등 사건·사고 예방 분야에서는 10,690건으로 타 자치구보다 탁월한 실적을 달성해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3회 연속 베스트 관제센터에 선정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우수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천구 U-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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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 착수... AI로 실종자 동선 파악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실종신고 접수 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융합기술로 분석해 신속하게 대상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강남구는 아동·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7월 실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단계로 진행된다. 구는 원모어시큐리티·메트릭스·원더풀플랫폼 등 3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영상 속 실종자의 인상착의․행동패턴 분석, 객체 추적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달부터 개발 중이다. 강남관제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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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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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KF-21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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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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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1일(목)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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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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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탄소산업정책포럼' 개최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산업 정책포럼이 7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김성주 의원은 비롯해 전라북도 안호영·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구자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한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우주항공용 탄소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도국가인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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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수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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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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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강화 패키지 안전 법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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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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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질식사고 예방
부산고용노동청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부산청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860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고·중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부해 자율 개선 기간(7.21. ~ 7.31.)을 부여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후, 8월에는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부실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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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부산신항 7개 운영사 CEO와 ‘안전한 일터 조성 공동선언문’채택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7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신항에서 7개 운영사 경영책임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실적 발표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부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신항만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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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사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6월 진행했던 점검·진단 기술공유 및 동반성장을 위한 1:1 맞춤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지난 8일부터 3일간 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관리 주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 교량·터널· 옹벽, 사면·수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평가제도 소개, 법령 개정사항 및 분야별 점검·진단 보고서 평가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모두 766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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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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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포천시 해체공사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강원지사는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관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함께 진행한 점검에 이어 21일에는 강원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체공사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관리원 강원지사는 강원도 18개 시‧군과 경기도 동부권 16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4월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작성요령 및 표준서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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