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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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성남시는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15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3월4일부터 6월28일까지 4개월여 간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 성남시민농원 조성, 낙엽 퇴비화, 동 행정복지센터 텃밭·꽃길·화단 가꾸기, 전지 부산물 파쇄, 무궁화 보급 사업 등 25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18~64세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로에 일당 5만9160원을 받는 조건이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일당 2만9580원을 받는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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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장 청문회 자료 제출 공방 끝 정회
여야가 1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며 청문회를 일단 진행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자고 팽팽히 대립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항변에도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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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사실상 확정... 전략지 청년·여성 우선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지역 청년·여성 우선 공천' 등 주요 공천 규칙을 사실상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총선기획단에서 제안한 내용은 12일에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로 이첩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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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불출마 선언 김웅·오영환에 합류 제안... "개혁신당서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의 수도권 개혁 성향 의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영환 의원과 김웅 의원께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 제안한다"며 "양당에서 '바꿀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신당에 와서 출마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초선·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의원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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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재명 테러’ 수사결과 재검토 요구... “납득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테러를 한다면 이번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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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토반도 강진' 40억원 상당 인도적 지원
정부가 일본 노토반도 강진 피해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지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달러(약 39억 6천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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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비대위 개최... 공관위원 구성 예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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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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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오늘 국회서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의 변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에 대한 계획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 혁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거절 의사를 받고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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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면제…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재개발사업도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60%만 넘으면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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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없는 날' 폐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월부터 ‘공문없는 날(달)’ 정책을 개편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를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수요일 ‘공문없는 날’, 2017년부터 3월 ‘공문없는 달’을 운영해 공문 생산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권역별 협의회 ▲찾아가는 학교업무 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 ▲학교업무개선 TF팀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날(달)’에 대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분석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교직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문없는 날(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요일 ‘공문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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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발전특구 선정 지원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임태희 교육감은 9일 오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시 상수초를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수현 양주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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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공사’ 순항 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군 주요 역점사업인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전기통신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순항리에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철마도시농업공원’은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기장군이 조성중인 부산시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이다.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친근감을 가지고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총사업비 230억을 투입해 ▲행복도시농업센터 ▲미래농업교육장(스마트팜) ▲생태학습장 ▲어린이학습텃밭 ▲치유농업텃밭 등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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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참석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 며 철저한 시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올해 새로이 도입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 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잦은 노선 폐지와 파업 위기로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며 이같이밝혔다.염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관리제 도입은 도민에게 가장 기본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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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개방형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임명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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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3개월만에 63명 안심 상담
#.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도와달라’는 연락이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에 접수됐다. 청소년 미혼모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다가 핫라인에 닿은 것이다. 경기도 상담 결과 출산이 임박해 입양을 이미 결심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심리적 안정과 돌봄(숙식), 병원동행 및 출산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접 양육 및 가정 복귀를 위해 A씨는 물론 부모님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갔다. A씨 가정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직접 양육을 결정하고, 아이와 함께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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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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