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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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공정 공천 강조... "정권 중간평가·권력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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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산업안전청 설치계획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 촉구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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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서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가 됐으며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해촉 사유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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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포용금융특위' 출범... 점포 폐쇄 소상공인 등 지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점포 폐쇄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민간의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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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노인회와 노인 소득·건강·돌봄 정책 논의
국민의힘은 17일 대한노인회와 노인 소득·건강·돌봄 정책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홍광식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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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첫 공관위 개최... 공천 심사 방안 발표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심사에 대해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은 컷오프(공천배제)하고, 그다음으로 낮은 18명은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으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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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15일만에 업무 복귀... "국민 맡긴 책임 최선다해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 위해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뵙는 것도 새롭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거 같고 익숙하기도 한 거 같다"며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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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2주간 중대재해 감축 특별 점검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는 최근 관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중대재해 감축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 산업현장에서 최근 3주(‘23.12.20 ~ ’24.1.14.)동안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를 실제 근로일수에 반영해보면,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명)이,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7명)이 가장 많았다. 중점 점검대상으로, 건설업은 전년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4개 구(해운대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20억 원 이하 및 1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450개소이다. 제조·서비스업은 부산 관내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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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회의원, 신정차량기지 '육교' 캐노피 지붕 설치된다
신정차량기지 육교에 캐노피 지붕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국회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서울시 예산 24억이 배정돼 올해 신정차량기지 육교에 캐노피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정차량기지 육교가 캐노피 지붕 설치 무게를 견딜지에 대한 안전 진단을 마쳤고 캐노피 디자인 용역도 발주됐다. 여기에 올 초 서울시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심의만 통과되면 양천구와 협의를 거쳐 곧바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조 의원은 언급했다. 신정차량기지 육교에 캐노피가 놓이면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이용하는 목동파크자이‧목동우성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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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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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 내용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학교자율시간 운영 관련 현장 적용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개설 협의 ▲핵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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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강화 추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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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먹거리·동물보호 등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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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폐아스콘 9만 2천톤 재활용···26억원 예산절감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945톤을 재활용해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 1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원을 절감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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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
LH는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이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두 기관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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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원 지방세 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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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과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 모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며, 설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경품(갤럭시 버즈2)을 제공한다. 설문 참여는 네이버 설문 링크 접속을 비롯해 모바일 큐알코드 접속과 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할 수 있다.설문 문항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인식도(교통법규위반 심각성 및 원인) 조사와 빠른 배송 독촉 경험,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교통안전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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