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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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24건 무료 안전점검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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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정원' 제4호·제5호 등록···수도권 민간정원 활성화 견인
경기도가 여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여강한글정원’과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스튜디오 정원’을 경기도 제4호, 제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월 정원산업과 신설 이후 총 5개 민간정원을 등록하며 수도권 민간정원 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주 ‘여강한글정원’과 양평 ‘스튜디오 정원’은 민간정원 등록 기준인 녹지면적 40% 이상을 확보했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정원 품질과 관련법 등을 검토한 후 경기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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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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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찾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광교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면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광교, 시흥, 고양과 성남과 화성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는 5곳을 묶는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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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 대설예비특보' 9일 6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9일 오전 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9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0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이 내리고, 0℃ 내외 기온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8일 오전 대설 대비 도지사 지시 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공문을 통해 “출‧퇴근길 및 보행자 안전사고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이 우려된다.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과 제설 인력·장비 사전 배치 등 대설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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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본격 시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겨울방학을 맞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를 8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오전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트니 홀에서 1차 참가 학생 120명 등이 참가한 캠프 입소식을 개최하면서‘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합숙형 영어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1회 5박 6일의 기간으로 총 2회로 진행된다. 수업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12명 정도의 인원으로 한 반씩 편성되며, 각 반마다 원어민교사 1명, 생활교사 1명이 전담하여 수준별 맞춤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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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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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행정전화 발신 부서 알림 서비스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전화 발신 부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발신 부서 알림 서비스’는 군청 직원이 행정전화로 민원인 휴대전화로 발신 시 휴대전화에 전화번호와 기관정보(기관 및 부서명)가 문자 또는 이미지로 표시돼 기장군에서 걸려 온 전화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및 광고성 전화로 인해 군민들이 행정기관의 전화도 스팸전화로 오인하여 수신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지난 5일부터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발신 부서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이 안심하고 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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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은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도입이 인위적 시장 재편 우려가 있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자발적 사업자 등장이 필요하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해있다. 따라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착 초기에 막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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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前 산업부 장관,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 전격 입당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인재영입식을 갖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영입했다. 이날 방문규 전 장관은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퇴임한 방 전 장관은 보수·진보 정부서 모두 중용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관료 출신이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채로운 경륜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다양한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란 평이 많다. 국회를 찾은 방 전 장관은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이란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며 "공직생활을 하며 축적한 지혜와 역량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도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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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취소 대금지급' 시정 권고 어긴 스타일브이 고발
청약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스타일브이는 라면이나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벌였다.상품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하면서 같은 해 9월까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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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5일 동두천 시민회관‧6일 연천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김성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엔 박형덕 동두천시장‧김덕현 연천군수‧경기도의회 및 시군의원 등 지역주민과 유관단체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말을 전해왔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 외에도 줌바댄스‧K-POP 댄스‧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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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2023년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 선정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사업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사업인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평가해 선정한다.에스알은 역사 환경 및 시설유지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 △안전보호구 등 물품구매 △안전보건 캠페인 등 상생협력활동을 통한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를 확산해왔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과 안전보건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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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대한민국 미래 100년 길을 묻다’ 신년특별기획
국회방송이 2024년 신년을 맞아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신년특별기획 ‘대한민국 미래 100년 길을 묻다’ 10부작을 제작·방송한다. 국가 아젠다인 ▲인구절벽 저출생 위기 ▲공교육 혁신‧인공지능(AI) 학습체계 도입 ▲환경파괴와 기후문제 ▲연금개혁 ▲첨단산업 대비 ▲불합리한 노동시장 개선 ▲정치개혁 ▲사회갈등 등 8개를 선정해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국내 다양한 사례와 분야별 전문가의 목소리뿐 아니라 독일‧프랑스‧헝가리‧ 핀란드‧스웨덴‧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현지 취재해 집중 조명하고 해외 석학들의 조언을 통해 발전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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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희망을 보다 내 삶의 기대’ 의정보고회 10일 연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0일 15시 광명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희망을 보다 내 삶의 기대’를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광명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천 하안 신림선' 지하철 최적 노선 확정‧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한 487억원의 국비‧도비 내역과 함께 관련사업 진행성과도 지역주민들께 알기 쉽게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구위기‧기후위기‧민생경제위기 극복‧교육현안 해결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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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통과... 과기부 소속-항우연·천문연 편입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으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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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서 신당 정강 정책 소개...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명 확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8일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가 국회에서 정강 및 정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4만명을 넘겼다"고 적으면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온라인 공지 나흘 만에 4만명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창당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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