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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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전승찬)는 폭염·풍수해 등 계절 특성으로 철도 시설·장치의 누수 및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선제적 사고·장애 예방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수도권서부본부 내 91개역과 운행선 인접공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마감재 탈락 우려개소 △승강설비 정상기능 유지관리 상태 △주요시설물 누수 우려개소 등이 있다.점검결과에 따라 개선필요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어려울 경우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완료 시까지 모니터링해 대비할 예정이다.전승찬 본부장은 “올해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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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국 광역철도역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완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지난 21일자로 전국 295개 모든 광역철도역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광역철도역은 관계 법령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코레일과 지자체가 협력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모든 광역철도역에 설치하게 됐다.아울러 이용객 동선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역에는 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상시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신규 설치역 직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키로 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이선관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KTX 등 열차뿐 아니라 광역철도역까지 응급장비를 갖추고 촘촘한 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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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임기단축 개헌론' 제기 일축... "절대 동의 못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반대 뜻을 나타내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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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대증원 여파 과학계에 위협... “전문인력 부족해질 것”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 방침과 관련해 의대 쏠림으로 과학계 인력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개강연을 한 뒤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에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증원"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천800명이고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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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민생 법안 처리... “김의장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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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본격화... 특별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내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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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훈련병 사망 사유·규정위반 여부' 군경 당국 신속 조사 요구
국민의힘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경찰에 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원도 인제 군부대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사망한 훈련병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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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횡성군 재제조 배터리사업‥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한 횡성군은 지금까지 8개 사업에 국비 813억원 포함 총 1513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사업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급증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횡성군은 연면적 800㎡ 규모의 배터리 평가센터를 구축해 배터리 재제조 시제품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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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75개 광역철도역 극한호우 대비 특별훈련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지역 75개 광역철도역에서 ‘극한호우 대비 특별훈련’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본부와 수도권서부·동부·부산경남본부 등 4개 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단시간에 침수가 발생하는 극한상황에서 수해 예방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훈련 내용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야간시간 △최소인원 △침수위험 개소 등의 역별 취약 조건을 가정하고 비상 대응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실제 근무조별로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판’ 설치 훈련을 실시하고, 설치 위치와 설비의 상태가 침수예방에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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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매입 설명회’ 개최
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LH는 지난 1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은 그동안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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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부 조직개편...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외교부는 28일 북핵 협상을 담당하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정보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확대 개편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그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 국(局)으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정부 효율화 기조 아래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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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리 군은 오후 10시 44분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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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시도
여야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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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망나니처럼 부화뇌동…헛소리하려면 안철수 당 떠나라”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라며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을 해선 안 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잔 것이다”며 “국회가 조자룡 헌칼 쓰듯이 특검을 한다면 (경찰‧검찰‧공수처) 등은 왜 존재하냐”고 꼬집으면서,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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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입주자 재정착 대책 필요”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뉴스테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본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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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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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 (2024-8호, 통권 제246호)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등의 주요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의 주요 법률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특집호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유럽연합(EU)을 주요 6개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법체계와 제·개정 주체 및 입법 절차 등을 소개했다.또한, 법령 표기법과 법률정보원을 선별·수록해 정보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 가이드북은 국회의원들이 각국의 법체계와 입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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