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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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 강행 여파로 여야 또 분열 조짐... 환노위 반쪽 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기조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잖나"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 의사진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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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당론 강조’ 비판... “사당화 전략...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는 '민주당의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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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등록... 추미애 등 최대 5파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등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16일 경선을 통해 새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5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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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나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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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호’ 원내 지도부 구성 완료... 원내대변인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새 원내대변인에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을 임명하면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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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단독처리 특검법 거부권 불가피 입장... "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는게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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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여야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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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 "한 달 이상 늦어질 듯"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6월 말, 7월 초를 얘기했는데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 (개최)에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며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전당대회 룰에 대해 확정하는 문제라든지,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주면서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저는 언제라고 못 박는 것보다 가급적 신속히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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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3대 원장에 이삼열 의대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3대 원장에 이삼열 한림대학교병원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이 원장은 가톨릭 의과대학을 나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뒤 한림대 강동·강남성심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병원장 및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을 역임했다. 국내 유일한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으로 뇌사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의 가치 실현을 통해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가리고 이식대기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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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마늘수급정책 간담회…비축물량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마늘 2차 생장·무름병 등의 피해 확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측으로부터 저품위 비상품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산 마늘수급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제주 대정농협·새남해농협·전남서남부채소농협·창녕 우포농협 등 마늘 주산지 농협·제주마늘생산자협회·농협중앙회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등의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제주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2차 생장·무름병 등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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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제22대 총선 공약 추진…본격 행보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제22대 총선 공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한 이종배 의원은 주요 부처 장·차관을 만나 충주 현안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이종배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항공물류 허브공항 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충주 편입’,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JCT~여주JCT 확장’,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봉방동 도시재생’ 사업 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 사업들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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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의정부시로부터 성실납세 인증서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일, 의정부시로부터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고 6일,밝혔다. 이번에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의정부시로부터 받은 성실납세 법인 인증서는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법인 중 지방재정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성실한 납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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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라고 6일,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나의원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 "대통령이 내놓은 많은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시대이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며 "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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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황운하·조국 수사도 특검"…'전선 확대' 목소리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이는 현 정권을 정조준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 삼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에서 새롭게 특검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슈는 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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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정보보호 의무 공시 기업 662곳…10곳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662곳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천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i 이하 공시 종합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내면 이의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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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오는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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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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