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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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금융간담회 개최... 민생경제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율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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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레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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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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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사태 국조 특위' 참여 결정... 위원 명단 제출키로
국민의힘은 24일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위원 명단을)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직권으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정하고, 여야에 국정조사 참여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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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韓대행' 탄핵 추진 비판... "겁박정치 극에 달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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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탄핵절차 검토...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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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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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취약계층 부담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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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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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5선·서울 용산)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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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이 적극 주장을 펼쳐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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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올해 ‘최초’ 기록이 쏟아져
올해 1월 3일 1회차를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온 2024년 경정이 드디어 마지막 51회차(25~26일) 경주만을 남겨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2024년 경정은 ‘최초’의 기록이 쏟아진 한해였다. ■ 김민천 최초 왕중왕전, 그랑프리 2관왕 달성 등 노장의 화려한 부활 올해는 유독 노장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최근 몇 년간 대상경정이나 특별경정 등 큰 대회에서 주로 심상철(7기), 김완석(10기), 조성인(12기), 김민준(13기), 박원규(14기) 등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으나, 올해만큼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우선 그 주인공을 뽑자면 단연 김민천(2기)이다. 김민천은 올해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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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5년 상반기 경륜 선수 등급 심사 심층분석
2025년 상반기 경륜 선수 등급 심사 결과가 나왔다. 24년 24회차부터 49회차(6월 21일 ~ 12월 15일) 성적을 토대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4년 하반기 등급 심사에서는 승급자 91명, 강급자 60명으로 승급이 31명 더 많았으나, 이번 등급 심사에서는 대상자 557명 중에서 승급이 75명, 강급이 70명으로 승급과 강급이 비슷한 수준이다. 등급 심사 대상인 557명의 경륜 선수 중 단 5명뿐인 슈퍼 특선(SS)은 임채빈, 정종진, 양승원, 전원규가 굳건히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인치환이 신은섭을 6개월 만에 밀어내고 슈퍼 특선 재입성에 성공했다. 인치환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류재열의 생애 첫 슈퍼 특선 진출은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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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원봉사로 나눔 활동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3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나주시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생필품 포장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대용 선식 ▲프로비 기프트 세트 ▲온통두유 서리태 고칼슘 등 건강과 생활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꾸러미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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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3주 전력수급 실적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12월 3주(12월16알~12월 20일) 전력수급 실적은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전력수요는 81.1 ~ 83.3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23.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전력거래소는는 12월 4주(12월 23일~12월 27일) 전력수급 전망은 평년수준의 기온이 이어져 전력수요는 82.0~84.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2.7~26.4GW로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변동(찬 대륙고기압 확장에 의한 한파·적설 등)으로 수요 급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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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의 하나로 가명 정보를 활용한 원전종사자 코호트 구축을 위한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원전종사자들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과학적 연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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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방산수출진흥협력 유공자 산업부 장관 표창 수여식’ 개최
올해 K-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한 주요 기업, 은행, 유관기관의 대표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이달 23일 11시 AT 센터에서 2024년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체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소·중견기업, 유관기관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G2G 계약 및 신시장 확대 ▲첨단기술 국산화 ▲우리 방산기업 수출금융 지원 등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표창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체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아이지넥스원) ▲소재·부품·장비 기업(한화시스템, 퍼스텍, 인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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