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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에스알,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자에 SRT 무료승차 지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SRT 무료 승차지원에 나섰다.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자가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SRT를 이용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RT 무료이용 지원 대상 역은 산불피해지역과 인접한 울산역(울주군), 포항역(영덕군, 청송군), 창원역·마산역·진주역(산청군·하동군)이다.SRT 무료이용을 위해서는 산불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증이 필요하며, 역 창구에서 확인증을 제시하면 피해지역 이동에 필요한 승차권을 무료로 발권 받을 수 있다. 할인받지 못하고 구매한 승차권도 자원봉사 종료 후
TS, 경북 의성 산불 피해민 긴급 구호물품·성금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경북 의성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2000만원과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TS 임직원들의 급여우수리로 만들어진 ‘함께 나누는 사랑’ 사업비와 공단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방식으로 진행된다.정용식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TS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공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이재명, "예비비 4조8700억원 충분... 정부의 무능으로 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與, 이재명 '재원 충분하다' 발언 비판... “재난예비비 대폭 깎아놓고... 시급히 복원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목적 예비비 1조 6천억원·일반 예비비 8천억원)으
민주당, 韓대행에 회동 제안... 산불피해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 "北도발에 맞선 영웅들 기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첫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
국민의힘,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 메시지... "우리 바다 지킨 55인 영웅들 기억" 국민의힘이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조경태, '직장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부산시-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28일 오전 11시 10분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유성재·여성회장 이현주)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지역사회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0개 대 5292명으로 구성되며,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과 구조·구급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신이 속한 소방서 관할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도
"검찰과 법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벌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자 성명에서 "지난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불법선거 공판이 열렸다"며 "1심 공판과 이어질 판결에서 검찰과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과 판결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하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부산시당에 따르면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이니 신경 써서 챙겨달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추천…시대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 시대를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시대를 변화시킨 리더들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탐구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전시에 소개되는 101권의 책은 황정근 도서관장이 본인의 독서 목록에서 직접 추려낸 것이다. △시대 이끈 국내외 정치 거장의 자서전·평전·회고록 △위기에서 발휘된 리더십 사례 △경제성장 및 조직경영 리더십 도서 △리더십의 원칙과 실천 등 다양한 리더십 관련 도서들로 구성돼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평소 리더십 관련 도서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안전기원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3월 27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안전의식·문화의 획기적인 전환과 관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건설·제조·항만 관련 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내안전문화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관내 사고사망 감축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순으로 이뤄졌다.정종득 본부장은 “안전보건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산업재
전주시 '상하수도 분야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수질 특별관리 계획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분야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수질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얼어있던 상하수도 시설물의 팽창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수질이 나빠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는 봄철을 맞아 △상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 △해빙기 ‘먹는 물 수질 특별관리’ △하수도 관망사업(우·오수 분리사업)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먼저 시는 배수지와 가압장, 상수도 급수관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지 등 대형구조물 점검 △가압장 등 기전설비 점검 △상수도 급·배수관에
전주시 '한지문화 보존과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천년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전통한지 보존을 위해 한솔제지와 손을 맞잡았다.시와 한솔제지는 27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문화 보존과 한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한솔제지는 △닥나무 재배 및 공급 확대 △한지 후계자 후원 및 양성사업 등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시와 한솔제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닥나무 재배 지원을 통해 한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한지의 품질 유지 및 산업적 활용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전주시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구성 전주시는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시는 올 한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세원 발굴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탈루 누락 세원 제로(zero)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숨은세원발굴 조사단은 5개 팀 31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담당자의 노하우 등 세목업무 전반 공유 위한 직무 연찬 △세목별 상호 연계를 통한 비과세 ․ 감면 체계적 관리 △세목별 놓치기 쉬운 분야 집중 조사 및 점검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지방세 신고제도 등 사전 안내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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