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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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여당, 디지털자산법안 제정 잰걸음…디지털자산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해 함께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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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항공 일반석 면적조사 결과…제주항공·티웨이 가장 좁아”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일반석 좌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 (이코노미) 일반석 안장 폭은 최소 41.4㎝이었고 고객 1인당 면적도 최소 0.305㎡였다. 같은 기종 티웨이 일반석도 안장 폭이 최소 43㎝ 인당 면적은 최소 0.314㎡로 확인돼 두 항공사의 일반석 면적이 국내 6개 항공사 중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6개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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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청렴도평가 2단계 추락”
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 등을 반영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점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 부패 예방 제도를 만들어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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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민 지켜야할 해경 조직관리 실패…쇄신방안 마련시급”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는 총 10건이다. △2023년 3건 △작년 3건 △올해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해양경찰 조직의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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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추석명절 소아 긴급 의료협력체계 현장 점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6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의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시간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박주민 위원장은 정성관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도시인 서울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되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소아 의료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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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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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다.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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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화재 직접 피해없는 시스템 551개 순차 가동"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가동이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다.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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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스카이데일리, 인신협 제명에도 올해 지자체 광고예산 1억 7100만원"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최근 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된 스카이데일리에게 올해에만 무려 1억 7000여 만원의 정부광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체의 공신력이 떨어져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내주기만 하면 국민 세금을 묻지마 식으로 퍼주고 있는 셈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카이데일리에 82건, 총 1억 7,100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짜뉴스로 내란을 동조한 매체에게도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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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 ‘제4회 렛츠런파크 경주로마라톤’ 개최
최근 ‘건강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는 트렌드 속에서 마라톤 대회 참여 열기가 뜨겁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내달 18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유일의 경마공원 경주로 마라톤인 ‘제4회 렛츠런파크 경주로마라톤’을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9일까지다.경주로마라톤은 일반 도로나 트랙이 아닌 모래 경주로에서 달리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마라톤 대회다. 올해도 다양한 연령과 실력을 고려한 맞춤형 코스로 준비되었으며,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대회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100m를 달리는 ‘코스튬런’,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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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안양과천교육지원청, ‘말매개 지역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이 지난 26일 '말을 매개로 하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등 학교 밖 배움터에 말매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동 개발·운영할 예정이다.한국마사회는 앞선 9월 초 안양과천교육청과 안양시가 공동 주최한 '안양시 진로페스티벌'에서 '말산업 진로체험관'을 운영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교육 협력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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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철도교통안전의 달 맞아 철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6일 ‘9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철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SRT 수서역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에스알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철도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와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용객의 자발적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에 나섰다. △에스컬레이터 캐리어 전도사고 예방 △리튬배터리 안전한 사용법 등 철도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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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남해안 여행의 새로운 길 ‘목포보성선’ 운행 시작
전남과 경남, 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 여행의 새로운 철길이 열렸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7일부터 영암·해남·강진·장흥·보성을 잇는 목포보성선의 운행을 시작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목포보성선은 목포 임성리역과 보성 신보성역을 잇는 82.5㎞의 단선 전철 노선이다.이번 개통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목포~순천 구간에 하루 4회(상행 2회, 하행 2회) △목포~부전 구간에 하루 4회(상행 2회, 하행 2회) 다닌다. 운임은 목포~신보성 기준 무궁화호 5,600원, 새마을호 8,300원이다.코레일은 목포보성선이 통과하는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비전철 구간인 보성~순천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될 때까지 목포에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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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특별기동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전에 나섰다.한전은 지난 26일 경주에서 ‘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 개소식과 ‘특별기동대’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직원 약 60명이 참석해 국가적 행사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은 ▲행사장 전력공급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GPS 기반 현장 점검‧복구 인력 실시간 관제 ▲PS-LTE(재난안전통신망) 기반 다중 영상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전력 비상 상황 발생 시 지휘·복구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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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무니코틴, 사실상 담배” … 2024년 99%, 올해 97%가 중국산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 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 무니코틴 용액이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이미 깊숙이 파고든 것이라는 지적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 월까지 총 556톤, 2160만 달러(한화 약 300 억원) 상당이며, 이 중 중국산이 456 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 (458 만 달러 )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정도였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1.3 배 급증해 9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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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평택시는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현장에서 ‘상세주소제도’ 등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했다.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는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활용법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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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
부안군은 부안만의 차별화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 내용은 10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부안군청 3층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을 생산, 제조 및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이며, 모집 분야는 지역특산품과 부안군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으로 따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기존과 차별화된 더욱 다양한 상품의 접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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