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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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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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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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선 청문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논의한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해 이날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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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종료 후 여가부·전북도 등 대응 문제점 조사 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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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행사(2021년 작품 ‘기적’)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교정협의회 각 분과에서 아이스크림(5,200개)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이상웅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을 통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윤혜숙 관장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지역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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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 금융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공유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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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대의원제·공천룰 변경'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공천룰 변경안도 혁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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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당원권 정지 해제... 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 관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집중했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복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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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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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현장 민심 경청 행보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민심 파악에 나섰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 처리에 반영할 사항을 지역민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엔 정읍시 농민단체연합 회장단, 지난 5일은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간담회에선 △폐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가을까지 풀 작업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보험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실제 생산보다 필지별 낮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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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여수에 정부 공모 200억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 땄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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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푸드 수출 원팀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8일 ‘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유럽, 중남미, 중동에서 K-푸드 인지도와 판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달러 수산식품 수출은 31.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K푸드의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 혁신과 대·중소기업 비대칭 지원 문제 해소 등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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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카눈’ 북상 대비 정부 자원 총동원 지시... "인명 피해 최소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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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8월 10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1급 승진▲ 사무총장 문창수◇ 2급 전보▲서울지부장 이흥수◇ 3급 승진▲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재영 ▲강원지부장 양성식◇ 3급 전보▲본부 미래전략부장 이순세 ▲법무보호교육원장 김재건 ▲법무보호교육원 정책연구교수 김주병 ▲경기지부장 이재준 ▲경기남부지부장 이현미 ▲대전지부장 최대용 ▲울산지부장 김성균 ▲광주전남지부장 고영훈◇ 4급 승진▲본부 보호정책부장 조희원 ▲울산지부 법무보호과장 김태현◇ 4급 전보▲경기북부지부장 최용식 ▲강원동부지부장 양희철 ▲충북지부장 문성관 ▲제주지부장 정상구 ▲서울서부지소장 최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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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119신고 1609건
울산소방본부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9~10일 오후 3시 기준 119신고 건수는 1609건(태풍 24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화재 46건, 구조 246건, 구급 164건, 안전조치 186건, 기관이첩 38건, 기타 929건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824명 장비 206대가 동원됐다. 인명구조 1건(1명,언양읍 송대리 주택) 신고로 인한 실종(1명, 중구 다운동)관련 실종 관련 요구조자 미발견, 수생중이다.배수지원은 17개소 10톤이다. 안전조치(주택 1, 토사 1, 도로장애 16, 간판 28, 나무 39, 기타 102).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간판날림(동구 방어동), 전기선 스파크(동구 전하동), 전봇대 전기선 떨어짐(북구 중산동), 가로수 쓰러짐(중구 남외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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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위메프, 11일부터 사흘간 ‘썸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外
위메프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썸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열고 피부 진정템 등 시즌 인기 상품들을 최대 91%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내일부터 개최하는 ‘썸머 블랙프라이데이’는 설화수·종근당건강 등 총 154개의 주요 뷰티·헬스케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위메프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케어 해주는 ‘애프터 바캉스 뷰티템’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 날짜별로 주요 상품들을 엄선해 특가 판매한다.실제 위메프에서 최근 2주간(7월 25일~8월 7일) 수분 에센스 매출은 직전 동기 대비 215% 늘었고, 수분 크림과 마스크팩도 각각 22%, 7% 상승했다.대표 상품으로는 먼저 ‘설화수 클렌징 오일 기획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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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9~10일 부산지역 상항
[제6호 태풍 카눈 부산지역 상황]1)9일 오후 8시 20분 타워크레인이 위험해보여 구청에서 포클레인으로 막고 통제(사하) 2) 9일 오후 11시 10분 초량 제1,2지하차도 통제(동부)3)10일 오전 5시 연제구 과정로 100m 구간 중앙분리대 9칸 파손, 이동조치(연제)4)10일 오전 7시 20분 부산대파트 앞 도로침수(중부)5)10일 오전 7시 40분 사하경찰서 사거리 침수, 도로통제(사하)6)10일 오전 8시 15분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산에서 물이 흘려내려 편도 2차선중 1개 차로 통제(식물원->우장춘 방향)(동래)7)10일 오전 8시 30분 양정동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교통통제 및 이동조치중(부산진)<교통통제 상황-09:30 기준>-총 31개소 통제중-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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