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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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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개편 전망... 외교장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증이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답했다. 대상은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장,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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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26일만에 도발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으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달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면서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발사된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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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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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잘못된 논평으로 대통령 순방성과 폄훼...ASML-삼성과 경기도 사업은 별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ASML-삼성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두고 민주당이 기존에 유치된 사업을 포장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 하는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ASML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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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침 영하 12도...18일 아침까지 올 겨울 '최강 추위'
서울 지역 아침 기온이 17일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월요일인 18일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이날 640여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지점 중 기온이 가장 낮게 내려간 곳은 강원 고성과 인제 경계에 있는 향로봉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4.2도였다.대관령은 최저기온이 영하 16.8도, 최저체감온도는 영하 29.7도였다.주요 지점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5.3도, 파주 영하 15.2도, 동두천 영하 14.2도, 춘천 영하 13.0도, 서울 영하 12.4도, 대전 영하 11.9도, 수원 영하 11.3도, 강릉 영하 9.4도, 전주 영하 8.4도, 대구 영하 7.2도, 부산 영하 5.1도다.기온은 18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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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ITX-마음 동해선 18일 첫 운행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12월 18일부터 이용객 편의 확대를 위해 동해선 ITX-마음 신규운행 등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동해선에는 ITX-마음(부전~동대구)이 매일 2회 신규 운행되며, 일반열차(무궁화호, 누리로) 14개 열차, 광역전철(부전∼태화강) 23개 열차의 운행시간이 변경된다.신규 운행되는 ITX-마음은 △좌석별 전원콘센트 △USB 충전포트 △무선Wi-Fi 등 KTX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열차로 동해선에는 처음 선보이게 된다.부전역 무궁화호 첫차 시간이 오전 7시 20분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며, 동해선 광역전철(평일 13회·주말 10회) 운행시간도 변경될 예정이다.조정된 열차 시간표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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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제기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2다294831 판결).◇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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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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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클럽회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쌀, 라면, 식료품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박중순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성학 소장은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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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과자집 만들기 DIY세트 및 보드게임 등 선물상자를 전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갖고 따뜻한 가족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은 가족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난 5월‘외식상품권 전달’과 10월‘가족캠프’이후 아동학대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획된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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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 12월 16일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부 주장 전부인용). 정부는 12월 16일(미국시간: 12.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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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과 기자에 대한 무고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부분 중 2020. 4. 29. 보도된 용산 오피스텔 관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 11.30.선고 2022도1692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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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협력회사들, 2023년에도 동구지역 이웃에 따스한 온정 전해
HD현대 협력회사들이 올해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을 전했다.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건설기계, 현대미포조선 사외 협력회사들은 15일(금) 울산 동구청에서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갖고, 동구청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2,3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협력회사 모임인 ‘현중회’ 조시영 회장(명진TSR 대표), HD현대중공업 고국 전무, 김종훈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전달한 성금은 지역의 저소득 45개 가구에 30만원씩, 19개 봉사단체에 5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HD현대 협력회사들은 지난 1991년부터 33년째 울산 동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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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메세나탑 시상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인사말 후 시상을 했다.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교육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올해 16회째를 맞는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은 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들 기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기관·기업·단체 등 19곳에 교육메세나탑을, 16곳에 교육메세나패를, 4곳에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어려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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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늘궁서 숨진 남성 섭취 추정 '불로유' 이상 없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80대 남성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우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3일 오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 운영 모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사망한 A씨가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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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인질 3명 실수로 사살
이스라엘군(IDF)이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인사격으로 하마스에 억류된 자국인 인질 3명을 살해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DF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 교전 중 IDF 대원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위협으로 잘못 식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하가리 소장은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IDF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견딜 수 없는 비극"이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이스라엘군의 오인사격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인구 밀집 지역인 셰자이예에서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셰자이예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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