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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첫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 도입···미 에어프로덕츠 5억 달러 투자유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이며 약 55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본사 방문 시 경기도 기후변화 대책을 설명했을 때 세이피 가세미 회장께서 지사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에어프로덕츠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며 “그 결실로 추가 투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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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남양유업,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外
남양유업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신상훈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법조인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공정거래, 대리점 법, 부당한 공동행위, 표시광고, 하도급거래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상 쟁점과 관련법상 주요 금지사항을 설명했다.남양유업 김승언 대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으로 준법과 상생 문화 정착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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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9년 째 나눔 진행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취약계층의 월동준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탄소매트 나눔’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12월13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4,200kg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갔다. 세 기관은 지난 19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김장김치와 함께 탄소매트도 추가로 구입해 도내 취약계층 645세대에 배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2015년 배추 가격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김장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LX공사를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면서 시작됐다. LX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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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예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가동
21일부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한파 선제 대응을 위해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20일 한파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며 “도, 시군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와 동파 대비 행동 요령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2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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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경기도는 시흥시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12월 20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69만명(현재 약 58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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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KFC, 서프라이즈 버켓과 콘텐츠 공개 外
글로벌 치킨 브랜드 KFC가 크리스마스 위크를 맞아 홀리데이 감성 가득한 특별 구성 버켓과 인플루언서 참여 콘텐츠를 공개했다. 시즌 한정으로 선보이는 커널’s 서프라이즈 버켓은 스페셜 선물이 함께 제공되는 메뉴로, 시그니처 제품인 켄터키 통다리 순살치킨 4조각과 1994 윙 2조각, 음료 2잔으로 구성된다. 12월 19일(화)부터 25일(월)까지 커널’s 서프라이즈 버켓 구매 고객은 특별 제작된 크리스마스 양말을 받을 수 있다. 바삭한 치킨 이미지가 풍성하게 새겨진 양말과 KFC 슬로건, 브랜드 색으로 디자인된 양말 두 가지이며, 1종이 랜덤 제공된다. 시즌 한정 선물은 행사 기간 동안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증정된다.KFC는 커널’s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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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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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거래소, 빛가람 혁신협의체에서혁신 우수사례 및 협업제안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에서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협업제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협의체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전력거래소는 이번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내 손안에 책자,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모바일 규제 서비스 개시’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전력시장 관련 규정 및 내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 혁신 우수사례다. 또한, 전력거래소에서 지역 전통시장 내 스마트계량기, AIoT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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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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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국토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원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제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 건설안전 등 6개 분과로 나누어진 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위촉된 300명의 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2년 간 관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일환 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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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2000만원씩 지원
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천만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현재 38%)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천만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분담률은 도비 50대 시군비 50이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신규개원 안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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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이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각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법률적 쟁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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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유관기관 합동 불법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0일 오후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 40여 명과 함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의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불법엽구 수거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5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엽구 수거와 같은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불법엽구는 깊숙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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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개인 사무실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고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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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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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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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서부지구 김선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도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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