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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시설물의 부실점검 및 진단을 예방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설물안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시설물별 평가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점검 및 진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은 점검 및 진단 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실률 또는 재발률이 높은 보고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와 전자문서 두 가지로 제작된 평가사례집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
[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적인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클레이튼-핀시아,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위해 메인넷 통합 추진 클레이튼(Klaytn)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된 클레이튼 재단(이하 재단)은 라인테크플러스(LINE Tech Plus)가 개발한 개방형 블록체인 및 웹 3.0 사업의 운영사 ‘핀시아 재단(Finschia Foundation)’과 손잡고 두 블록체인 생태계의 통합을 통한 신규 메인넷 출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두 재단은 오늘부터 각자의 거버넌스 멤버들에게 생태계 통합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고 2월 2일(금)까지 투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클레이튼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보유한 역량을 집약해 한차원 높은 경쟁력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두 재단은 그간 각자 차별적으로 발전시켜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김모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려던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
현대차, ‘베네피아’ 연계 블루멤버스 신년 이벤트 진행 현대자동차는 베네피아에서 블루멤버스로 포인트를 전환한 고객 대상으로 경품과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블루멤버스 신년 이벤트를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SK엠앤서비스가 운영하는 직장인 복지 플랫폼인 베네피아는 3700여개 고객사와 약 110만명의 고객사 임직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블루멤버스는 현대차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로 블루멤버스 회원은 ▲신차 구매 ▲블루멤버스 제휴처 이용 ▲현대차 전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자동차, 주유, 보험, 외식 등 70여곳의 제휴처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이번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오는 3월 첫 공개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 오는 3월 베일을 벗고 세상에 공개된다. DK아시아에 따르면 예술적 감각의 조화를 더한 세련된 디자인은 리조트특별시 초입부터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특화기반시설 곳곳에 마치 장인의 걸작으로 표현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올 3월 리조트특별시 입구부터 2.7km 구간에 DK아시아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경관 조명, 메타세콰이어 식재 등 특화기반시설을 공개할 예정이다.야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조명 특화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도시를 구현한 것은 물론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을 통해 예술의 도시라는 가치도 더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8m 높이의 로열그랜드케이트를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노원구 취약계층에 식료품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톤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윤준병 의원, 본격 선거운동 시작…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5일 정읍시 선관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본격적 총선 행보 준비에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격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10년‧20년 넘게 우리 지역사회가 침체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이를 극복할 고민을 많이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꿈과 구상’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고 지난 6일 의정보고회에서 떠올리기도 했다. 이에 “지역 침체를 극복키 위한 실천전략으로 ‘10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자유기업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깎아먹기”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라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고 전했다. 자유기업원은 해
쿠팡, 올해 첫 스포츠 브랜드 할인전 진행 쿠팡이 오는 21일까지 의류와 신발 등을 할인하는 ‘캐주얼&스포츠 할인전’을 진행한다. 쿠팡 관계자는 "스니커즈·운동화·맨투맨·후드티 등 1만 5000여개 상품을 최대 78% 할인 판매한다"라며 "할인 상품은 쿠팡 메인 화면에서 ‘캐주얼&스포츠 할인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이키·휠라·푸마·뉴발란스·반스 등 다양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여성·남성·아동용 의류와 더불어 신발 및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모았다. 대표 상품으로 휠라 RGB 퓨즈 운동화(3만원 대), 나이키 코트 로얄(4만원 대), 르까프 여성 에센셜 튜브 다운 자켓(2만원 대), EXR 레이저 웜 퀼팅 점퍼(3만원 대) 등을 선보인다
[생활경제 이슈] 천호엔케어, 아이지넷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MOU 체결 外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엔케어(대표 손동일)가 마이데이터 기반 AI 인슈어테크 기업 아이지넷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천호엔케어는 지난 12일 천호엔케어 본사에서 손동일 천호엔케어 대표, 김지태 아이지넷 대표 등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천호엔케어의 다양한 건강식품 라인업과 아이지넷이 보유한 고객의 건강검진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개인별 건강상태와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맞춤 제품을 추천하면서 고객 혼동을 줄이고 보다 경제적이고 간편한 건강관리를 도울 계획이다.천호엔케어 손동일 대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다"라며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부여된다"라고 전했다. 플라이빗은 2020년 12월 ISMS 인증, 2022년 12월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했으며, 이번 사후 심사는 ISMS-P 인증 획득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심사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고객의 자산 분리 등
보람그룹, 비아젬 오마주(위패) 봉안당인 '비아전' 개관 생체보석 '비아젬'을 제조하는 보람그룹의 계열사 비아생명공학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백천사가 비아젬 오마주(위패) 봉안당인 '비아전'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백천사는 신라 문무왕(663년) 때 의선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경남 지역 및 불교계에서는 극락 추모관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다. 비아생명공학은 백천사와 협의해 비아젬을 활용한 별도의 봉안당에 위패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B2B 생체보석 시장에 진출한다.비아전은 보람그룹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제시한 '보석장'의 시작점이다. 총 300평 규모의 시설로, 30,000개의 위패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비아전은 경건하
굽네, 신제품 ‘맵단짠 칩킨’ 출시 기념 포토행사 진행 지앤푸드의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대표 정태용)가 신제품 ‘맵단짠 칩킨’ 출시를 기념해 포토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굽네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 사이 자극적인 맛이 유행하는 것에 주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Z세대와 소통을 증대하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사 장소 역시 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는 홍대 잔다리로에 위치한 자사 플래그십스토어 ‘굽네 플레이타운’에서 열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재미있는 컨텐츠와 이벤트가 있는 공간,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곳으로,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버스킹
동원산업,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006040)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규모(22.5%)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원산업은 16일 서울시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통주 1,046만 770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15일 종가 기준 약 3,290억 원 규모이며, 소각 기준일은 5월 2일이다. 주식 소각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46,482,665주에서 36,021,895주로 감소하게 된다.동원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체 발행주식 수의 7% 규모인 자사주 350만 주를 소각하고 잔여 자사주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동원산업은 주주환원에 대한 불확실
티몬, 주방 가전 특가 행사 진행 티몬이 ‘테팔 브랜드위크’와 ‘쿠쿠 브랜드위크’ 등 주방⋅생활가전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티몬에서 ▲채소류 672% ▲간편식⋅냉장⋅냉동식품 307% ▲전기밥솥 95% 등 관련 상품 거래액이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집에서 식사하는 ‘집밥족’이 늘고 있다"라며 "티몬이 최근 1주일 (1월7일~14일) 집밥 관련 카테고리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식품은 ▲간편식⋅냉장⋅냉동식품 307%, ▲김치⋅반찬⋅국⋅쿠킹박스 171%, ▲채소류 672% ▲쌀⋅잡곡 39% 등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주방⋅생활가전에서도 ▲믹서기 272%, ▲전기주전자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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