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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다.이와함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돼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바디프랜드, 설맞이 안마의자 특별 선납 프로모션 진행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품을 렌탈하는 고객이 일정 금액을 선납할 경우 최대 200만원 가까이 할인해주는 ‘설 특별 선납 프로모션’을 내달>>이번 달 18일까지 진행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설 특별 선납 프로모션은 각 모델별 일정 선납금을 내면 최대 198만원의 역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며 "선납금에 따른 할인에 더해 일정 조건으로 제휴 카드를 사용(전월 실적 30만원 사용)하면 렌탈료 ‘0원’으로도 제품 이용이 가능해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직영 라운지 및 백화점, 홈쇼핑, 온
윤대통령, 내주 김관진 전 장관 설 특별사면 유력 검토... 김기춘·조윤선 사면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T이슈] 라인프렌즈 스퀘어 신사, 2집 앨범과 함께 ‘(여자)아이들 Super Lady 팝업’ 오픈 外 디지털 IP 엔터테인먼트 기업 IPX(구 라인프렌즈)가 독보적인 색깔과 음악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정규 2집 앨범 ‘2’ 발매를 기념, 2월 19일까지 ‘(여자)아이들 Super Lady 팝업((G)I-DLE Super Lady POP-UP)’을 오픈한다. ‘라인프렌즈 스퀘어 신사’에서 선보이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글로벌 K팝 아티스트들과 IPX가 협업해 탄생한 아이코닉한 인기 IP를 만나볼 수 있는 2층 ‘팝 스퀘어(POP SQUARE)’에서 진행된다.‘라인프렌즈 스퀘어 신사’ 팝스퀘어는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의 타이틀 곡인 ‘Super Lady’를 컨셉으로 재단장, (여자)아이들만의 강인한 아름다움의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하나투어, 러너블과 ‘레포츠 상품 공동 기획’ 파트너십 체결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소셜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SIT(Special Interest Travel) 상품 공동 기획 및 판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 1일 하나투어 본사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하나투어 이대훈 온라인본부장과 러너블 류영호 대표가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 양사는 ▲레포츠 상품 및 테마 상품 공동 기획 ▲양사 회원 대상 테마 상품 홍보/판매 ▲제휴사 회원 고객을 위한 상품 기획 및 판매 활성화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일반 여행서비스 제공 ▲해외참가자 유치 상품 기획/홍보 등에서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라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러너블과
SPC 잠바주스, 딸기 음료 시즌2 출시 SPC(회장 허영인)가 운영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잠바주스가 생 딸기를 활용한 딸기 음료 시즌2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SPC 관계자는 "잠바주스는 지난 12월 출시한 시즌 음료에 이어 선보이는 딸기 음료 시즌2로, 1~3월간 딸기 음료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새로운 딸기 음료 2종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신제품은‘Strawberry Festival(리얼 생딸기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딸기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히비스커스 티와 리치보바, 체리 등의 원료를 활용했다"라며 "제품은 △생 딸기가 블렌딩 된 히비스커스 티에 리치보바를 더해 재밌는 식감을 즐길 수 있는‘생 딸기 히비스커스 티’(7,200원)’ △
골프존 차이나, ‘2024 핵심 사업전략’ 발표 골프존 차이나(대표이사 박성봉)는 지난달 발표한 ‘골프존 차이나 2024 핵심 사업전략’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에 보도됐다고 2일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중국 현지 주요 매체인 인민일보, 중국일보, 신화통신 등에서 중국 정부의 스포츠 관련 정책안과 중국 시장 트렌드인 ‘디지털 산업화’와 일맥 상통하는 골프존 차이나의 사업 전략 발표에 대해 주목하며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일간 비중있게 소개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중국은 주요 정책발표 등을 통해 스포츠의 디지털 산업화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지난 21년 발표한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탑승동서 뷰티 브랜드 프로모션 진행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이달 11일까지 인천공항 탑승동에서 인기 해외 코스메틱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 탑승동 매장을 새단장해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총집합한 탑승동 유일의 ‘코스메틱 토탈 솔루션 매장’을 오픈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탑승동 오픈을 기념하며, 설연휴를 맞이해 출국하는 고객들을 위해 브랜드와 협업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겔랑,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베네피트, △지방시 뷰티, △프레쉬, △클라랑스 등 총 7개의 인기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의 즉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청정국 기준인 0.02%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3세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숙이 파고 들어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14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비교적 저렴한 마약류들이 늘어난 데다 SNS나 온라인 해외직
제주신라호텔, 레저 전문가 서비스 확대 제주신라호텔은 최근 호텔 투숙객들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 투숙객 중 절반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레저 전문가 서비스(G.A.O.: Guest Activity Organizer)’를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제주신라호텔 관계자는 "매 계절마다 투숙객이 보다 편리하게 제주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있도록 G.A.O.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 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내추럴 트레킹’은 G.A.O.가 소개하는 제주 자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의 각 계절을 대표하는 유채, 벚꽃, 바다, 억새 명소에서 트레킹을
마이쉘 4호점 롯데몰 수원점에 오픈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마이쉘’이 수원의 MZ세대를 만난다. ’마이쉘’은 글로벌 핸드백 브랜드 ‘사만사타바사’와 롯데쇼핑의 합작법인인 ‘한국에스티엘㈜’이 지난 2021년에 론칭한 브랜드로, ‘리프레시 바이브(Refresh Vibe)’라는 메인 슬로건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다.마이쉘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하는 마이쉘 플래그십 스토어 수원점은 2022년 7월 잠실 월드몰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 후 네 번째 플래그십 매장이다"라고 전했다. 120만명 인구 중 MZ세대의 비중이 높고 경기지역의 쇼핑의 중심인 수원 지역 특색을 반영해, MZ세대 맞춤형 매장으로 오픈한 것이 특징이다.한국에스티엘㈜은 마이쉘 플래그십 스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이후, 코로나19 위
우아한청년들, 배민커넥트 라이더 전용 제휴혜택 ‘배-네핏’ 리뉴얼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배민커넥트 라이더만을 위한 특별 제휴혜택 ‘배-네핏(배민커넥트 배네핏)’의 리뉴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 라이더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달 관련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꾸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그 결과 운송수단, 정비, 주유, 금융, 보험, 통신, 의료, 여행 등 총 24가지에 달하는 종합혜택 서비스 ‘배-네핏(배민커넥트 베네핏)’을 배민커넥트 라이더 대상으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우아한청년들은 더 많은 라이더가 배-네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단장했다. 라이더
BBQ앱,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진행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은 오는 8일까지 BBQ앱 및 웹사이트에서 포장 주문할 경우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BBQ앱 및 웹사이트에서 치킨 메뉴를 포함한 포장 주문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며 "할인쿠폰은 행사 기간 동안 BBQ앱에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쿠폰함에 발행되며, ID(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 당 1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알뜰한 소비를 위해 퇴근길에 치킨을 포장 주문하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해택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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