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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입생 자녀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급 전환기 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을 위해 ‘입학 전‧후 신입생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학부모 역할 이해와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입생 학부모교육은 학교급 전환기 자녀(예비 초1, 중1, 고1)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입학식, 학부모총회, 교육공동체 만남의 날 등 학교별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제도 및 경기교육 정책 방향 안내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 가정 내 인성교육 중요성
경기도,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연속 개최 경기도는 7일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과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외상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서남권과 동남권 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4일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37.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7% 이상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증가했다” 면서 “아직까지는 중증환자들의 분류가 어려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입건된 바 있다.전 전 부원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자금 흐름을
경기도,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 참여 시군 모집 경기도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18일까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 특화지구에 선정되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내 2~3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은 서면 심사, 현장실사, 제안발표를 거쳐 종합평가 후 확정하며,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주요 평가 내용은 사업대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인 용인시도 재상고하기로 한것.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접수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천여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2023년 12월 기준 도내 여성청소년 17만 4천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
경기도, ‘전국 최초’ 공사 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 자문 나선다 경기도가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에 도비 증액으로 골목상권 지원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
한국문학세상, 제23회 신춘문예 신인 당선자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1월 1달간 ‘종이 없는 작가등용문’으로 제23회 한국문학세상 신춘문예를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으로 공모해, 신인 7명을 당선자로 선정했다. 당선자로는 ▲시부문에 정아름(26세, 인천), 정윤선(38세, 성남), 권유정(33세, 수원), 김혜령(57세, 서울) ▲소설부문에 유효준(26세, 용산구청), 김미화(62세, 서울), ▲수필부문에 고영희(54세, 제주) 등이다.당선작으로는 ▲정아름의 시 ‘마침표 닮은 악보’ 외 2편, 정윤선의 시 ‘밤놀이’ 외 2편, 권유정의 시 ‘사랑 고백’ 외 2편, 김혜령의 시 ‘사랑이 오면’ 외 2편, ▲ 유효준의 소설 ‘심야타작’, 김미화의 소설 ‘불 꺼진 객석’, ▲고영희의 수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응 지난해 10월 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밥률적 쟁점은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
경기도,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 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
경기도,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안전망’ 만들기 돌입 경기도가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 ‘노인 마음돌봄 전담조직(TF)’은 도 복지국 산하 자문기구로 노인복지과장을 단장으로 노인정책 관련 부서 팀장, 공공기관 소속 담당자, 의료·복지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023년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인구는 약 212만명(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1.8%)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
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고 장 감독의 아내인 인기 드라마 작가 김은희 씨 역시 바람픽쳐스의 주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바람픽쳐스 사내이사를 지냈고 이후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해 11월 박호식 현 바람픽쳐스 대표가 사내이사직에 올
경기도, 정신응급의료기관 올해 10개 병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확대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는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인 의왕 계요병원(5병상)과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시군이
부산형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에 온 부산이 나서…재능기부 챌린지 3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부산지역 기관장 등 유명 인사들도 힘을 보탠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늘봄학교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하윤수 교육감은 3월 6일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늘봄학교 운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재능기부에 나섰다.하 교육감은 마술사 복장을 하고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워지는 세 가지 마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퀴즈도 함께 풀며 즐거운 추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전문비행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천안지청 형사 제1부 검사들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형사 제1부 오세문 부장검사는 소년법 제1조를 설명하며 “꿈키움센터가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비행예방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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