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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더존비즈온, ‘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최종 선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춘천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춘천시 앵커기업으로 참여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을 주축으로 정밀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산업이 춘천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368만㎡ 부지에 9,364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데이터 중심 정밀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한다.더존비즈온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경기도, '2024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 개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각 시군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 대상액의 44.5%(9조 3천181억원)를 차지하는 시설비 사업 등의 선금 추가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해 당초 계획된 금액이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등 재정집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적극적인 공공의 재정집행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부산교육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부산교육역사관' 개관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널리 알릴‘부산교육역사관’이 11일 오후 2시 개관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사하구 옛 감정초 건물을 활용해 연면적 약 6,430㎡, 지상 1~4층 규모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뜻 깊은 날 열린 개관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이갑준 사하구청장, 김동찬 학교운영위협의회 회장, 박서희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 관장,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교육감 기념사, 축사(신정철 교육위원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축하영상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형
경기도, 전년대비 1242억 증가한 에너지 금융자금 조성 경기도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1,26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 15억원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금융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에너지 융자 지원(융자 규모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1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만원을,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을 추가 적
탐앤탐스, 퍼퓸 브랜드 멈칫 팝업스토어 오픈 탐앤탐스가 3월 28일(목)까지 ‘탐앤탐스X갤러리탐 압구정점’에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리빙 브랜드 ‘누하스(NOUHAUS)’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지난 2월, 프리미엄 레이블 ‘탐앤탐스X갤러리탐 압구정점’을 리뉴얼 오픈하였다. 재능 있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탐’ 전시 공간에 누하스 안마의자를 설치하여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Art Healing Zone’을 조성했고, 하이엔드 마케팅 타깃 고객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누하스 안마의자의 안락함을 집에서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현장 특별 할인 혜택을 받아 소장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드론활용 단속 실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
경기도, 도내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온라인 신청’ 추진 경기도가 올해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한다. 도는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와 도민의 복지 증진,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1,134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포함 체험비의 70%(22만 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9만 6천원) 자부담으로 10회의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무료 승마체험은 2,193명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전액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4’ 팀 코리아 최종 승리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4(이하 한일 슈퍼매치 2024)’가 팀 코리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컴투스 관계자는 "‘한일 슈퍼매치 2024’는 한국과 일본 최강의 ‘서머너즈 워’ 소환사들이 양국을 대표해 겨루는 공식 라이벌전이다"라며 "승리팀을 가리는 마지막 본선이 지난 9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서울 상암 콜로세움에서 개최됐으며, 수백명의 팬들이 이른 오후부터 현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냈다"라고 밝혔다. 팀 코리아의 기세는 1라운드부터 매섭게 몰아쳤다. 슈퍼루키 간의 승부였던 첫 매치부터 한국의 GARRGARR가 일본의 NEAR에 2 대 0 압승하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고,
쿠팡, ‘경주월드 이용권’ 특가 판매 진행 쿠팡이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와우회원 대상으로 경주월드 이용권을 최대 48% 할인 판매한다. 쿠팡 관계자는 "경주월드는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로 다양한 어트랙션과 볼거리가 있어 인기가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와우 멤버십 회원 전용 할인 코너인 골드박스에서 12일과 15일 이틀간 판매한다"라며 "먼저 12일에는 경주월드 연간이용권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연간 이용권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이번 행사에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다. 정상가 기준 대인 18만원, 소인 14만원인 연간 이용권을 10만9000원 특가에 준비했다. 선착순 500매(대인 300매, 소인 200매)는 추가 할인을 적용해 9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가 대
대상웰라이프-한화이글스, 스폰서십 계약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선수들의 영양 관리를 위한 제품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웰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한화이글스 선수들은 올해 정규 시즌 모든 경기에서 상의 좌측 소매에 뉴케어 BI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시즌이 길고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는 야구의 특성을 고려해, 선수들의 체력 증강 및 운동 전후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 관리에도 힘쓴다"라며 "▲균형영양식 브랜드 ‘뉴케어’ ▲단백질 전문 브랜드 ‘마이밀’ ▲아르기닌 브랜드 ‘아르포텐’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춰 전방위로 지원한다"라고 밝혔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홈앤쇼핑, 봄맞이 집꾸미기‘생활리빙’ 기획전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본격 시작되는 봄을 맞아 모바일 앱에서‘새봄집단장 생활리빙’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홈앤쇼핑 관계자는 "새봄집단장 생활리빙 기획전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특별한 구성이나 가격으로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봄이 오면 신학기도 함께 오는데 신학기 학생들을 위해‘스누즈 순면 차렵이불세트’를 1+1에 판매한다"라며 "스누즈는 생활 속 모든 공간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홈스타일링 리빙 디자인 브랜드다"라고 밝혔다. 스누즈 순면 차렵이불 세트는 100% 순면 60수 아사 제품으로 가벼우면서 통기성이 우수하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메종오브제 브랜드위크도 함께
DL건설,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 전개 DL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High Quality Festival)’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진행하던 품질 캠페인을 개선해 시행, 형식적 자가점검을 탈피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DL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내 자가점검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본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또한 품질활동은 품질관리자의 국한된 업무가 아닌, 모두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활동인 점을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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