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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등을 담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의 안전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들은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계상, 성능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
국회미래연구원, ‘인천시민과의 미래대화’ 조사연구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0호(표제: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를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월 27일 인천연구원, 인천시청과 함께 56명 인천시민들과 미래대화를 나눈 결과를 담았다.인천시민들은 3시간 이상의 숙의토론을 통해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바라는 인천의 미래’를 논의하고 인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혁신이 주도하는 변혁적 도시였다. 이들은 첨단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다문화 포용, 원도심의 경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상품권 세탁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통해 사기 조직이 건넨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미비한 경우에도 모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미완성의 법령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012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 7행정부 지난해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교육부장관)는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부산 기장군,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상반기 준공 목표로 순항 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을 즐기는 일광유원지‘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오는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일광유원지‘실내게이트볼장’은 일광읍 원리 107번 일원에 연면적 2,02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실내게이트볼장 2면과 배드민턴장 4면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후반기 공정을 거쳐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김태호·백종헌·정동만·서범수,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공동 공약 발표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 예비후보 4 명(김캐호, 백종헌, 정동만, 서범수)이 18 일 오전 11 시 김태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 울산 · 경남을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한 광역철도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랜드 양산 프로젝트를 1 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한 경남 양산을 김태호 예비후보는 “광역철도 건설 공동 공약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의 화룡점정 이 될 것이다” 며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을과 부산 금정구 , 기장군 , 울산 울주군 예비후보가 힘을 합쳐 꼭 실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 뿐만 아니라 부
KT&G, ISS의 사장 선임 반대 권고에 "사실과 다른 데이터 인용...FCP와 공모 가능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오는 28일 예정된 KT&G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방경만 후보자의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들이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인용했다며 ISS와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했다.KT&G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결권자문사 ISS의 일방적인 반대 권고에 대응해 ISS 및 주주를 대상으로 ‘Response Letter’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KT&G는 "ISS의 분석은 상당 부분 FCP가 제공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와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해외 실적 분석 등 신뢰성이 결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FCP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한 결과를 내놓은 것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깜깜이 인사제도 개선 첫걸음' 인사제도 설명회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8일 오후 3시 사하구청에서 서부관내 지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는 지난 12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 등지에서 지방공무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정보 공개를 통해 교육청과 일선기관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사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지방공무원들의 인사행정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부산교육청의 의지가 담겼다. 설명회를 통해 ▲지방공무원 직렬별·기관별 인사 통계 ▲2024·2025년 직급별 승진 예상인원 산정 ▲최근 3년간 교육청 근무자 등 평균 승진 소
정성호 “경기북부 자치도 완성…양주市 북부중심 우뚝 세우겠다” 정성호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제22대 총선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식엔 양주 종교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 출마자인 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 남병근(동두천‧양주‧연천군을), 박지혜(의정부시갑), 이재강(의정부시을) 예비후보, 당원‧지지자‧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총선은 尹정권 (민생파탄‧안보불안을) 심판하는 선거다”며 “5선 중진 의원이 되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정당정치 혁신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신규임용 ▲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아시아나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사에서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개최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 올해도 유망한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2024년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Hoban-Emerging Artist Awards’(이하 ‘H-EAA’)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호반문화재단은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H-EAA’를 통해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H-EAA’는 지난 2017년부터 55명의 청년작가에게 전시, 홍보, 전문가 매칭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8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작가 중에서 최근 3년 내에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LH, 오는 29일 ‘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개최 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열린다.아울러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한다.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아젠다와 사회문
경기도교육청,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 정책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한다.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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