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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기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해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이지만 지역사회내의 촘촘한 보호관찰과 함께 형사정책 측면에서 보호관찰의 기본개념인 인권보호를
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힐하우스와 가장편한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효도(孝道) 선물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봉사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미용봉사를 받은 김모(77) 할머니는 “평소 커트만 하다가 젊었을 때 하던 파마를 하게 되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을 위해 무료로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에도 포항시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거주 어르신을 대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바바리맨’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각의 사안마다 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단 기준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노동열 센터장과 여정윤 학과장(박사)은 청소년 약물사용 등 청소년 중독 문제와 관련된 범죄 예방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열 센터장은 "음악치료를 기반한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조절 능력 및 자존감 향상, 정서순화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
부산본부세관, '5월의 부산세관인'에 정나겸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7일 정나겸 주무관을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정나겸 주무관은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하여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모듈 부분품(세율0%) → 강화유리(세율6.5%).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박현화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한국허치슨터미널 폐쇄로 부두직통관 통관검사3과 현장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원인 접근성·통관검사 환경 등을 고려한 임시 사무공간 확보로 안
하윤수 부산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 중 시민들과의 약속 가장 잘 이행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 ‘SA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공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3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웹 소통(Pass/Fail)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5대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총 5단계(SA, A, B, C, D)이며, 종합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 이상을 받으면 ‘SA 등급(최우수)’에 해당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억 13만8433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억 5786만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2차 회의... "패배 요인 감춰선 안돼" 국민의힘은 7일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선 패배 요인 분석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정훈 위원장 "패배감에 빠지거나 특정 사건, 특정인을 공격하려 모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떠한 패배 요인도 감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권자 지형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참패한)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에 가장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채상병 특검법’ 강행 여파로 여야 또 분열 조짐... 환노위 반쪽 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기조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잖나"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 의사진행을 저
국민의힘, ‘이재명 당론 강조’ 비판... “사당화 전략...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는 '민주당의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등록... 추미애 등 최대 5파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등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16일 경선을 통해 새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5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나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유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주요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3도13406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D(이하 ‘망인’)가 2006. 11. 19. 심야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를 인근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후
민주당, ‘박찬대 호’ 원내 지도부 구성 완료... 원내대변인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새 원내대변인에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인을 임명하면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이·미용 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특기 집행)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어르신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사회봉사자들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쁘게 머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 팀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
국민의힘, 민주당 단독처리 특검법 거부권 불가피 입장... "관건은 단일대오 유지“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는게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여야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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