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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율 30% 초과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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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전개발’ 야권 공세 비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영일만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인데, 통상적으로 유전 개발 업계에서는 10%이면 시추를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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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인증서위조 선박탐조등 납품업체 대표구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외국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등을 납품해 온 부산시 A사 대표 B씨(50대ㆍ남)를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1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해양·수산 관련 관공서 등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관공선)의 경우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요구하는데, 선박의 건조 감리를 맡은 업체에 EMC 미인증 탐조등이 설치되려 한다는 것을 발주처가 알려왔다.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주처로부터 A사 대표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 초기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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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인사 발령(내정)
□ 치안정감 승진(3명) ▲김봉식 치안감(現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67년 대구 출생, 경북고, 경대5기▲이호영 치안감(現 행정안전부 경찰국장)-66년 충남 출생, 서령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간후40기▲김도형 치안감(現 경기도북부경찰청장)-66년 강원 출생, 강릉명륜고, 강원대 행정학과, 간후42기□ 치안감 승진(3명)▲김성희 경무관(現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70년 경북 출생, 모계고, 경대9기▲김병찬 경무관(現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68년 경북 출생, 경주고, 경대7기▲김호승 경무관(現 경기도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69년 대전 출생, 대성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간후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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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1997. 1. 2. 오전 10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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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 ‘민심 30% 반영' 가닥... 내일 확정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고 11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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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로법위반 사건(무면허의료행위)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선고 2024도6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597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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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교육 인강’으로 중학생 학력도 책임
작년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첫 선보인 공교육 인강이 올해는 부산지역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책임진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오는 12일 오전 부산진구 동평중학교에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중학교 과정’ 시범 오픈 행사를 열고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한 부산형 인강을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확대 보급한다.‘부산형 인터넷 강의 중학교 과정’은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이며, 콘텐츠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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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동맥 협착증, 뇌로 가는 길목이 막혀 발생?
뇌혈관질환은 2022년 통계청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기저 선행 질환인 경동맥질환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 15%로 알려져 있다.목 좌우 양쪽에 각각 존재해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담당하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시라도 혈액 공급이 멈추면 우리 뇌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동맥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동맥 협착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맥경화증이 주요 원인이다.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고령 등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을 좁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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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의료, 부동산 사건을 전담했다.의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시절 의료분쟁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각종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이 외에도 기업·개인회생, 지적재산, 각종 손해배상, 민·형사 등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오경록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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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개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정부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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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이기는 ‘대장주 아파트’…수도권 ‘차기 대장주’ 어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도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분양시장에서도 ‘차기 대장주’로 평가받는 신규 분양물량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장주란 주식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주식을 의미하는 단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시에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를 일컫는다.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대장주 아파트’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선도아파트 50지수’는 94.1로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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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초역세권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이달 11일 1순위 청약
롯데건설이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오는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 일정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8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에는 지난달 31일 오픈 이후 주말 사흘 간 총 1만4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위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고, 내부 상담석과 유니트에도 사람들로 붐비며 단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며 “매일 가족단위의 방문과 실제 청약을 원하는 고객들의 전화문의도 꾸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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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확성기 운영 재개 방침 중단 요청...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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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실천 각오를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설계·공정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식인 프리콘(Pre-Construction)을 도입해 시공 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또 공채 입사자에게 주는 웰컴키트에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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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폐지 새활용으로 장애화가 활동 지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장애화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본사 폐지 새활용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에스알 임직원 봉사단인 ‘SRT 사랑트레인 봉사단’이 본사에서 발생한 폐지 200L를 수거한 후, 폐지를 수제종이로 새활용하는 자원순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백 장의 수제종이를 재탄생시켰다.재탄생된 수제종이는 발달장애 화가의 미술교육 및 작품 활동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화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ESG 활동 추진에 앞장서며 환경과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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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자체시책 '공동현관 폴리패스' 부산시 전면시행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4월 29일 전국 첫 자체 시행한 신속한 112신고 현장출동을 위한 '공동현관 폴리패스'가 6월 3일 부산시 전면 확대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폴리패스란 ‘폴리폰(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프리패스’한다는 뜻이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 보안 강화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내 신고 출동 시 공동출입문 진입 제한으로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해당 시책은 경찰 업무용 휴대폰인 폴리폰 뒷면에 RFID 스티커를 부착,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시스템에 등록해 신고 출동 시 관리인 또는 신고자의 호출대기 없이 바로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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