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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노인요양원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증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경남 통영시 북신동 통영실버타운요양원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25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진단 키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은 직원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가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차희석 요양원 대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재유행으로 진단 키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관리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폭력·비행 근절 법교육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후 3시 30분 광명고등학교에서 1~3학년 309명을 대상으로 5대 폭력·비행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교육 특강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사이버도박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인을 보호할 방법을 알려줬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 공간드림사업 대상 학교 59곳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융·복합공간을 학교에 조성, 미래교육의 가치를 실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다양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2024 공간드림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공간드림사업은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가 주도하는 참여 설계를 통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구체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공간 구체화를 위한 설계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도교육청은 사업 첫해인 지난 2023년 총 30교에 약 105억원을 지원, 경기교육가족의 의
부산 서구청,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위·수탁 협약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은 20일, 송도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레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김경배)과 송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아이들이 희망이자 답, 그리고 미래” 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며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학습지원 제
경기도, 초콜릿 맛이 나는 로스팅 버섯 스프레드 신제품 개발 및 출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 ‘버섯 스프레드 제조방법’을 농가에 이전해 초콜릿 맛이 나는 버섯 스프레드(빵 등에 발라 먹는 식품의 총칭. 대표적으로 잼) 신제품을 19일 출시했다. 도 농기원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가공품 생산을 희망하는 용인 소재 표고농가를 모집했고, 용인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농가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도록 컨설팅을 했다. 도 농기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표고 스프레드를 만드는 곳은 ‘그렇게하루’라는 이름을 가진 용인 송화버섯 재배농가다. 직접 재배한 송화버섯을 로스팅해 표고 스프레드를 만들었다. 표고 스프레드는 빵에 발라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제형으로, 이 특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현장상담 서비스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설문조사와 상담지원을 통해 안정적 근로 환경 개선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서비스는 여주시-캄보디아(40명), 연천군-베트남(40명), 안성시-필리핀(34명), 파주시-라오스(40명), 양주시-라오스(40명), 평택시-베트남(40명) 등 총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시작된 후 19일 기준, 평택시의 서탄면, 진위면 등을 비롯한 10여개 농가에서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70여명이 상담을 마쳤다. 경기도는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대상
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주상당경찰서, 제2161부대, 산남119안전센터 등 총 9개 기관 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폭발물 테러 위협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됐다.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통합 방호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1회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수용자 내부 소요 및 폭동 유발’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무인비행장치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24일까지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통 큰 할인이벤트로 ‘COOL하계배특’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OOL하계배특 작은 할인’과 ‘COOL하계배특 큰 할인’ 2종 할인 쿠폰으로 구성됐다. 각각 1만 5천원 이상 주문시 2천원, 2만 8천원 이상 주문에 4천원을 할인을 제공한다. 배달특급 회원이면 서비스 지역 내에서 누구나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더욱 큰 혜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2가지 할인 이벤트 쿠폰으로 구성했다” 며, “배달특급은 소
경기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부산 기장군, ‘2024 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 24~25일 팡파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 ‘2024 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은 최근 서핑의 명소로 떠오르는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여름축제이다. 2012년 최초 개최한 이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기장군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 행사는 더욱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준비를 마쳤다.행사 첫날인 24일에는 ‘2024 어린이 동요대회’가 페스티벌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서,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 3023가구 지원 #.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로 걱정
경기도,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80만 3천명 목표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 3천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2024년 6월 기준 약 67만 8천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안산시의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과에 근무중인 석동환(39) 교사이다. 석 교사는 2015년 12월 28일 교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됐다.석 교사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창원특별시 마산회원구의 한 충전소에 들어섰을 당시 주유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충전소 직원 A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같이 있던 처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뒤 119구급대와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대가 오기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도착한 119구급대에게 A씨를 인
경기도, 파리올림픽 출전 경기도선수단 환영 행사 개최 경기도는 20일 도담소(경기도지사 옛 공관)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빛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통합하고 응원하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스포츠” 라며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우리 국민의 통합되고 단합된 힘이 다시 발휘돼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정말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경기를 즐기는 밝은 모습들 보면서 온 국민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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