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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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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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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영주공장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기반 온실가스 감축 이행
KT&G(사장 방경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RE100 이행을 위해 KT&G 영주공장에 2.6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KT&G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고도화해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설정했다.지난해에는 2023년을 ‘재생에너지 본격 도입’ 원년으로 삼고,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그룹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KT&G 그룹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18% 수준이다.KT&G는 앞서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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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캠프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피닉스 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자녀를 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올해는 특히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피닉스 캠프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중학생 피닉스 캠프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캠프 프로그램은 크게 경청, 책임감, 용기와 도전 등이 있는 ‘라이프 스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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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해당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아 경진대회 당일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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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美 소화기학회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 임상 3상 논문 게재
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는 국산 37호 신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결과가 SCIE급 의학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임상 결과가 등재된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는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가 10.2인 높은 지수를 보유한 SCIE급의 소화기분야 세계 최고의 의학 학술지다.게재된 논문명은 “Randomized, double-blind, active-controlled phase 3 study to evaluate efficacy and safety of zastaprazan compared with esomeprazole in erosive esophagitis”으로, P-CAB계열인 국내 37호 신약 자스타프라잔의 유효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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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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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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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위한 법무 101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디엘지는 지난해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에듀테크협회 및 회원사에게 에듀테크 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 개인정보, 영업기밀 보호 등의 법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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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속 유가금속 회수 효율 높인 고분자 흡착제 개발
산업 폐수에 섞여 버려지던 금과 팔라듐, 백금과 같은 고가의 유가금속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고분자 흡착제가 개발됐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고려대학교 이정현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재우 박사 공동 연구팀이 폐수 속 유가금속의 회수 효율을 극대화한 고분자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유가금속이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귀한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그룹으로 금, 은처럼 값이 나가는 유색 금속을 일컫는다. 유가금속은 고가의 한정된 자원으로 배터리, 전자제품, 촉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해 사용 후 효과적인 회수가 중요하다.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유가금속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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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금정구 현안 해결 총력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8 월 21 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금샘로 개통, HAHA 캠퍼스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이자 백종헌 국회의원 ,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2017 년도 폐업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 백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면담하며 ‘침례병원 정상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총 4km 길이의 금샘로는 이미 3km 구간이 개설됐으나 학습권 침해의 이유로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샘로가 개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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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무산소운동, 유산소보다 심혈관·대사질환에 효과적"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의 심혈관, 대사질환 위험 저하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 송유현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이예지 박사, 박준형내과 김민효 부원장 연구팀은 심혈관, 대사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산소운동보다 무산소운동이 효과적이라고 21일에 밝혔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눠 진행한 연구 결과는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한국가정의학저널’(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에 각각 게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 사망 원인의 약 2/3는 심혈관질환, 2형 당뇨, 비만이다. 사망 위험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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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 교육감, 사상고·경남여고 찾아 직접 특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들을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21일 하윤수 교육감은 사상고등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며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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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UBIST HCD’, 7월 서머리 리포트 발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자사의 의약품 처방 의료 기관수 분석 솔루션인 ‘UBIST HCD’에서 도출된 7월 국내 의약품 처방 의료 기관수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밝혔다.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7월 의약품 분류 코드(ATC) 중 ‘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의료 기관 수가 전월 대비 1,221처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이어, 2위에 랭크된 비마약성성 진통제 시장도 눈에 띈다. 해당 ATC를 처방한 의료기관수가 전월 대비 724처 증가해 ATC 2위로 올라선 것이다.유비케어는 6월에 의료 기관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항균제와 항진균제를 배합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가 126처 증가였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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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I'm SRT’ 이미지 메이킹 코칭 프로그램 운영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1일 수서역에 직원 이미지 메이킹 코칭 공간 ‘I'M SRT’ 운영을 시작한다. ‘내가 곧 SRT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의미인 ‘I'M SRT’(Image Making SRT) 공간에서는 직원들에게 최근 트렌드에 맞춘 1:1 이미지 메이킹 코칭을 제공한다. 역무원과 객실장 등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기 전에 기본 메이크업 및 헤어 실습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스타일링 팁을 제공받는다.에스알은 이미지 메이킹 코칭을 통해 고객 응대 시 더욱 향상된 전문성과 신뢰감 전달을 기대하고 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항공사 수준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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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대비 ‘승차권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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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 그 대상이다. 모두 선거법위반 혐의다.거제경찰서가 오늘 서일준 의원을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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