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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황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경찰,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출국금지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판결]"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는 1심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뜨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이번 인증은 국제인정기관(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과 영국왕립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가 동시 심사, 평가해 부여한 것이다. ANAB는 BSI와 같은 인증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기관이고, BSI는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인증서를 발행
[전주지법 판결]"밥 먹고 배탈 났잖아"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JW중외제약,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출시 JW중외제약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JW중외제약에 따르면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 하루 권장 섭취량 300㎎을 함유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특히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Non-GMO) 대두에서 추출한 순도 70% 이상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사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였다. 이 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인증 제도인 ‘GRAS(Generally Recognized
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빼앗긴 테이저건을 되찾으려다가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법원은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3000장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를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제8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35명은 오정구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들을 찾아 연탄 3000장을 손수 전달했다. 해당 연탄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15개 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됐다.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은 생활물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다. 자생의료재단은 올해까지 총 1만 4500장의 연탄을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박병모 자생의료재
서울아산병원 안정민 교수팀, 인공지능 기반 관상동맥 중재시술 효과 세계 첫 입증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한다. 시술 전 적합한 스텐트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영제를 주입한 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내부 병변을 투시하는 심혈관 조영술로 주로 판단한다.이때 환자마다 병변이 다르고 복잡한 데다가, 2D 영상을 기반으로 최적의 스텐트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술 결과가 의료진의 경험과 역량에 크게 의존됐었다.이에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팀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최적의 스텐트 크기를 기반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한 결과, 혈관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고해상도 영상기구를 이용한
서부발전, 협력중소기업과 라오스 시범구매 현장서 간담회 진행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해외시장에서 정부의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 구매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서부발전은 현지시간 지난 4일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에서 협력중소기업인 씨앤엘, 파워닉스와 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인 피앤피시(PNPC)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 현장점검·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세남노이 수력발전소에는 파워닉스의 스마트 전력 안정화 시스템과 씨앤엘의 열전냉각기가 설치돼 있다. 씨앤엘과 파워닉스는 현지 실무자들의 운영 후기를 경청하며 해당 시스템과 제품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점검했다.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청년 일자리 지원한 '업비트', 3분기 '사회공헌' 관심도 1위…빗썸 뒤이어 올 3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중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로 나타났다.빗썸과 고팍스가 뒤를 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업비트(두나무 키워드 포함) △빗썸 △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5대 거래소이다.조사 키워드는 '거래소 이름' + '어르신, 기부, 이웃, 다문화, 소외, 봉사, 장
경기도교육청,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청사진’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쓴다.도교육청은 지난 3일 남부청사에서 ‘경기형 학교복합시설 유형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시군별 복합시설 수요 분석, 유형별 모델 제시, 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FGI)을 통해 지역 맞춤형 복합화 모델을 도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부서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출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진행
경기도, 도자기·가평특산물 제품들고 미국 시장 공략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손을 잡고 경기도 우수 도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0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한양마트(H&Y MARKET PLACE)에서 커피잔과 그릇, 양념통 등 경기도 도자기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가평특산물인 가평 잣엿 등 식품류 8종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미국 시장 공략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2024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중 해외판로개척의 하나로 도자기류 수출은 지난 8월 경기도주식회사와 한국도자재단이 맺은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
[유통단신] 보쉬 전동공구, 연말 'SNS 소통 이벤트' 실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사업부문장 박진홍)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통한 연말 ‘고객 소통 이벤트’를 펼친다고 5일 밝혔다.먼저 보쉬 전동공구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은 전동공구 전문 사용자들을 위한 채널로 보쉬 전문가용 전동공구 및 공구 액세서리와 측정공구를 소재로 다루며 공구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채널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보쉬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증정한다. 정밀 드라이버 세트는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비트 핸들 등 총 42종의 드라이버 팁들이 포함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액세서리 제품이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리뉴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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