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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먼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검찰에 따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다.2025년 3월 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께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2025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
2025 을사년...허리∙턱∙피부 등 건강 관리법은? 이달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것인데, ‘고령화 선배’인 일본보다 3년이 빠른 추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모양새다.이런 상황 속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이틀 가량 앞두고, 건강한 삶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뱀처럼 유연한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뱀은 십이지(十二支) 동물 중 여섯 번째 동물로, 허물 벗기를 반복해 영생·불멸·장수·다산 등 건강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을사년, 뱀의 기운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관리법을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라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
경정, 0초에 가까우면 입상이 보인다? 출발 위반 위험도 함께 커져 경정은 질주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 스타트 방식’으로 대부분 열린다. ‘플라잉 스타트 방식’에서 출전한 6명의 선수는 출주 신호와 함께 계류장을 빠져나온 뒤, 주어진 코스에 자리를 잡는데 이를 대기 행동이라고 한다. 이 대기 행동 뒤에 통상적으로 1~3코스는 출발 지점부터 150m, 4~6코스는 최대 200m까지 거리를 두고 가속을 시작하여 모든 선수가 0초에서 1초 사이에 출발선을 통과해야 정상 출발로 인정된다. 만일 0초보다 먼저 출발선을 통과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사전출발(플라잉)이 되고, 1초를 초과해 통과한 선수가 있다면 출발 지체(레이트)가 된다. 이렇게 출발 위반에 걸린 선수는 출주
경륜, 임채빈 선수 2회 연속 그랑프리 '우승' 임채빈이 2024년 경륜 마지막 날인 29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그랑프리 경륜 결승전’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마지막 회차이자 가장 큰 대회인 ‘2024 그랑프리 경륜’이 지난 27일부터 30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 경주 특선급으로 편성되기에 상위 112명이 출전해 자웅을 가렸다. 첫날인 27일 예선전은 종합득점 우위에 있는 강자들이 큰 이변 없이 무난하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8일 준결승전부터는 이변이 속출했다. 임채빈과 정종진을 제외한 슈퍼 특선 선수인 전원규, 양승원, 신은섭 3명이 모두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다. 또 강자로 평가되는 성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해넘이 관람객 맞이하기 위한 폐장 시간 연장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 올해 마지막 일몰을 보러 오는 관람객을 위해 31일 폐장 시각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연장운영한다. 바다향기수목원 전망대는 맑은 날이면 멀리 충청남도 아산만까지 보이는 최적의 서해 조망 장소로 알려져 새로운 일몰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후변화 대비 온대 남부 식물 식재 연구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에 현재 온대 남부 및 난대수종의 연구가 선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해안 및 염생식물 주재원이 조성되어 있어 개정향풀 등 희귀한 해안가 식물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인사]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총무부장 선임 수협중앙회는 신임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현 총무부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교육지원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15만 조합원·91곳 회원조합 지도·관리 ▲어업·양식 제도 및 수산현안 대응 ▲어선 안전조업 관리 ▲국내외 선원 수급 등 최일선 수산업 현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 우동근 신임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 약력 [출생] 1969년생 [학력] 중앙대 학사[경력] 이사회사무국 비서실장 단체급식사업단장·가락동공판장장·강서공판장장 리스크관리실장·자금운용본부장 조합감사실장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사업 추진동력 마련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천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경기도, 2025년 새해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2025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30일, 발표했다. 12월 4주은 전력수급 실적은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전력수요는 80.3 ~ 82.9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22.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1월 1주 전력수급 전망은 이번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전력수요는 77.0~82.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7.6~33.5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예상했다.
경기도, ‘국가애도기간’ 해맞이 행사 취소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희생자를 애도하며 새해 해맞이 행사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오는 1월 1일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며 “현재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경기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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