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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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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쉴낙원’,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 등장
프리드라이프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쉴낙원’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 등장했다.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1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된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9화 방송에서는 핀란드 출신 방송인 율리아 바룬드(Julia Bärlund)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가 그려졌다"라며 "방송에서 소개된 한국의 장례 문화와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각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방영된 방송에서는 율리아의 부모님이 가진 독특한 직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핀란드에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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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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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부산 건설업계 임금 체불 62% 증가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약 9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 늘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9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62% 늘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이 11%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부산이 유독 심각한 상황이다.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부도난 건설업체 27곳가량 중 6곳이 부산에 있는 업체"라며 "건설업계가 어려워지자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도 줄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 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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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장거리 요격유도탄' L-SAM 양산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16일, 개최된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약 1조7천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제 배치는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상층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쳐 표적을 공격하며, 종말 단계는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뉜다.기존에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국산 천궁-Ⅱ, 미국산 패트리엇(PAC-3) 등이 적 탄도미사일 방어를 맡았는데 L-SAM은 그에 앞서 종말단계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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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 이온더핏, ‘2025 고구려 마라톤’ 참가권 이벤트 실시
웅진식품 이온음료 브랜드 ‘이온더핏’이 ‘2025 고구려 마라톤’ 참가권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웅진식품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웅진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이벤트 접수 신청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 참가권을 증정한다. 최소 3인 이상의 러닝크루만 신청 가능하며, 오는 21일 총 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라며 "선정된 러닝크루에게는 한 팀당 참가권 티켓을 최대 5장까지 지급하며, 러닝 연습 중 갈증 해소를 위한 이온더핏 제로 500mL 음료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온더핏 제로는 2022년부터 각종 마라톤 대회에 협찬 음료로 선정돼 마라톤 러너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무설탕 제품으로 물처럼 마셔도 부담 없으며, 특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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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인정패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인정패를 16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력거래소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추진 노력이 농어촌 ESG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 받았다.농어촌 ESG 인정제도는 농어촌 사회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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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최연충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최연충(67) 전 주(駐) 우루과이 대사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최연충 비상임이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후 주(駐) 우루과이 대사로 봉직했다. 건설·국토관리 분야의 오랜 정책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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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벨리곰 매치랜드' 선보여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모바일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를 국내에 정식 론칭하고, 캐릭터IP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유통사 최초로 자체 캐릭터 ‘벨리곰’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였다"라며 "콘텐츠 비즈니스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통업계 대표 캐릭터로 자리잡은 ‘벨리곰’을 내세운 퍼즐게임을 론칭한 것"라고 말했다. 이어 "‘벨리곰’은 2022년 공공전시, 팝업 스토어 등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후 2023년, 2024년에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며, SNS 팬덤 170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IP로 성장했다"라며 "올해는 모바일 게임 활성화, 굿즈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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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에 ‘혹한기 쉼터’ 운영비 지원
경기도가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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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 위한 안전관리 점검 회의 열어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24시간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화재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설 연휴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안전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해 설 연휴 대비 재난·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경기도와 시군은 ▲상황실 운영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대설·한파·제설 ▲교통 ▲화재예방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감염병 발생 비상방역 ▲ASF·AI·구제역 차단 방역 ▲생활폐기물 관리 ▲취약계층 보호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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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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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모나리자, 위생용품 3종 설 선물 선보여 外
㈜모나리자가 위생용품 3종 설 명절 선물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모나리자 관계자는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키친타월이 눈길을 끈다"라며 "'모나리자 뽑아쓰는 3겹 키친타월 100매(9입)'은 한 손으로도 쉽게 쓸 수 있는 팝업 타입으로 설계돼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 기름 등에 젖거나 오염되지 않는 소프트팩 키친타월이라 주방은 물론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3겹 구조로 물과 기름을 신속하게 흡수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무잉크, 무향 처리되어 음식에 닿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모나리자 원통형 미용티슈 80매(4입)'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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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올림픽’에 경제국가대표 선수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합니다. 1월 18일~24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입니다.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게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을 받아 참여합니다. 세계경제올림픽에 한국의 경제국가대표 선수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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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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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특급의 날’ 할인 프로모션 추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올해 첫 ‘특급의 날’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급의 날’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할인을 제공하는 배달특급만의 정기 할인 프로모션이다. 이벤트 해당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와 광주시, 구리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급의 날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의 쿠폰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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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가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에는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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