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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법원은 전했다.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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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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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 검찰수사 시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와 관련, 환수위 측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환수위는 “노 관장이 공개하고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노 관장 본인이 비자금 메모 등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비밀로 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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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도서관, 지역 서점 독서문화 확산 프로젝트 ‘눈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 중원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중원도서관×지역 서점’ 프로젝트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서점과 협력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중원도서관은 대하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서점에서 직접 책을 선택하는 현장 수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수서(收書)란 도서관이 필요한 책을 선정해 수집하는 과정을 뜻한다. ‘내가 읽고 싶은 책, 함께 보고 싶은 책’이라는 주제로, 대하초등학교 통합지원반 학생들은 중원서점을 방문해 신간도서와 관심 도서를 직접 고르는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희망 도서 신청서는 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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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국가유산보호 기업 활동 유공 국가유산청장 표창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서울시 중구 스테이트 타워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컨퍼런스’ 에서 국가유산 보호 기업 활동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전승 취약 지정 국가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후원과 아동·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환경 개선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와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꾸준히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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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하여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습니다”라며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대해 한 지지자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며 “법이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위험한 시대에 국민이 자각하고 일어설 때”라며 성토했다. 21일 군 검찰이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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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유수영∙최동훈, 23일 ROAD TO UFC S3 결승 출전, UFC 입성 전 마지막 시험 무대
‘유짓수’ 유수영(28)과 최동훈(25)이 UFC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 무대에 오른다. 두 선수는 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갤럭시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얀 vs 피게레도’ 대회 언더카드에서 ROAD TO UFC 시즌 3 결승에 출전한다. 유수영(13승 3패 2무효)은 밴텀급(61.2kg) 결승에서 바얼겅 제러이스(28∙중국)와 최동훈(8승)은 플라이급(56.7kg) 결승에서 키루 싱 사호타(29∙잉글랜드/인도)와 UFC 계약을 놓고 맞붙는다. ROAD TO UFC는 아시아 정상급 유망주들이 세계 최고 종합격투기(MMA) 단체 UFC 진출을 위해 경쟁하는 토너먼트다. 이번이 세 번째 시즌으로 여성 스트로급(52.2kg), 플라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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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겐다즈, ‘크런치 아이스크림 케이크’ 출시 外
하겐다즈가 겨울 시즌을 맞아 스타벅스와 손잡고 '크런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한다. 이번 제품은 작년 스타벅스에서 가장 빠르게 완판된 케이크의 후속작으로, 11월 23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을 선도하는 하겐다즈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디저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올겨울 다시 한번 케이크를 기획했다. 하겐다즈와 스타벅스의 만남은 2018년 스타벅스 최초의 크리스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 가정의 달,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다양한 케이크 제품을 선보여왔다. 매 출시마다 빠른 시일 내에 완판을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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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경기도의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18개 직속기관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20일, 21일에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쟁점 현안 대응 실태 등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 전반을 수감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문제의 조속 해결 ▲폐교의 적법 활용 및 활성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철저한 준비 ▲0~2세 어린이집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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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진행한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이하 학부모교육)이 22일 8회기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오후, 수원(KB 인재니움)에서 열린 여덟 번째 학부모교육은 ‘나눔’을 주제로 운영했다. 도서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워라’의 저자 오해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와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가수 션(승일희망재단 대표)이 강사로 나섰다.올해 마지막 교육에는 2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육가족이 현장에 참여했다. 현장 미참여 학부모도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채널 GO3)로 교육에 참여해 2024년 온품 학부모교육의 성료를 축하했다. 올해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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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핵심인재 유지전략’ 위한 워크숍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2일 서울 더링크 호텔에서 ‘2024년 2차 중소·중견기업 고용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0여명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해 '핵심인재 유지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핵심 인재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워크숍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조직에 핏한 인재상’을 주제로 한 네트워킹 시간으로, 필요한 인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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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내년 인력 채용 가장 활발할 것 같은 업종 ‘IT’, ‘하이테크’"
2025년 인력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할 산업 분야는 'IT/정보통신'과 반도체, 2차전지 등을 다루는 '하이테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됐다.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는 최근 남녀 직장인 6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력 채용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잡코리아 관계자는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내년도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산업군이 어디인지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했다"라며 "그 결과, 직장인들은 △IT/정보통신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분야를 각 응답률 48.0%와 46.2%로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바이오/제약/의료(24.5%)분야에서 인력 채용이 활발할 것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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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응급의료지원단은 22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분만·소아응급 분야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대란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분만, 소아응급 분야 전문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공무원 총 12명에게 도지사 포상을 수여했다. 2부 ‘저출산시대, 안전한 분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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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 수상
경기도가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사회적기업육성 우수기관을 포상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지원체계 수립 및 재정사업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가치지표(SVI) 참여 및 부정수급 방지 노력 ▲지방시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총 8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국 신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범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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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 발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탄강 유역의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6개 항목을 분석하고, 22일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이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식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시료를 채취한 곳은 한탄강 내 2022년 60개, 2023년 52개 지점이다. 목표지점 가운데 한탄강 최하류인 ‘세월교’의 경우 색도가 2022년 18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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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정화 활동
경기도미래세대재단(옛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1일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 해안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선감동 해안가 일원에 방치된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앞서 미래세대재단은 올해 4월 안산시 불도방조제에서 진행된 1차 활동을 시작으로 5월 화성시 전곡항, 9월 안산시 대선방조제 등에서 해안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동참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경영본부장(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저희의 작은 노력이 바다와 환경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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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울 '쿠패세' 진행
쿠팡이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할인행사 '쿠패세(쿠팡 패션 세일)'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헤지스, 네파, 스파오, 마인드브릿지, 비너스 등 인기 브랜드 800여 곳이 참여해 겨울 시즌 의류와 잡화 3만여 개를 선보인다"라며 "아우터웨어부터 니트웨어, 부츠, 장갑 등 방한용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먼저 ‘단 하루 특가 브랜드’ 코너에서는 매일 2개 브랜드를 선정해 인기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메트로시티·크로커다일 감탄브라(22일), 슈펜·아이프라브(23일), 컬럼비아·갭(24일)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매일 오전 7시에는 '타임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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