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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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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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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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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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이 사건의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동일 의혹을 두고 접수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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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상법개정 반대 비판...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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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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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고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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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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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퇴직금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했다.대구노동청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A씨는 대구 외 전국의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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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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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남희석, 내년 ‘전국~ 수산물자랑’ 펼친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어촌 출신 개그맨 남희석을 수산물 홍보대사로 전격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남희석 씨는 내년부터 1년간 공익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해 수산물 소비 장려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임시총회 본회의에 앞서 이 같은 역할을 맡을 남희석 씨에게 수산물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 노 회장은 “남다른 친근함과 재치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 받는 분을 수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해 영광”이라며 “우리 바다의 맛과 멋을 널리 알려 웃음꽃 활짝 피는 어촌과 풍요로운 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이 발달한 충남 보령 출신인 남희석 씨가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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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등, 공공기술 민간에 기술사업화 지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에 나섰다.LX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기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X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특허 등을 연구진흥재단에서 유망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창업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위를 위해 LX공사 등 참여 공공기관과 연구진흥재단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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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한 유관기관합동 전계통 정전복구훈련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6일,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전계통 정전 발생 대비“유관기관 합동 전계통 정전복구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SK이노베이션 등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의 지역별 시송전선로 조작 담당자가 직접 참여,비상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상황전파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실무자들은 관제훈련 시뮬레이터(DTS, Dispatcher Training Simulator)를 이용, 전국의 전력계통이 정전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복구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자체기동발전기 기동, 시송전계통 복구로 전력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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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성공적 준공”
계룡건설이 시공한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가 지난 23일 준공식을 성대히 개최하며 성공적인 완공을 알렸다.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쪽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만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이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등 한국 컨소시엄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가 공동 투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계룡건설이 주요 시공을 담당했다.이날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준공식에는 산업단지 시공사인 계룡건설 윤길호 사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욱 LH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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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사비 30% 급등…“분양가, 오늘 지나면 더 오른다”
주택시장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는 30% 가까이 뛰었으며, 그 영향으로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분양가 추가 상승을 우려하며 청약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0만4,7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5%(219만4,500원)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분양가는 27.17%(621만600원) 급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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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609마력 고성능 전기차 ‘더 뉴 EV6 GT’ 출격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더 뉴 EV6 GT'의 계약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기아에 따르면 더 뉴 EV6 GT는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에 걸맞은 고성능 특화 사양과 다채로운 최신 편의·인포테인먼트 사양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이다.기아는 더 뉴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로 향상시키고, 런치 컨트롤과 가상 변속 시스템(VGS, Virtual Gear Shift) 등 고성능 감성을 더해줄 특화 사양을 새롭게 적용했다.특히 런치 컨트롤 작동 시 EV6 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은 합산 최고 출력 478kW(65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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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컬리, ‘뷰티 블랙 위크’ 진행
컬리는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뷰티컬리의 ‘뷰티 블랙 위크’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컬리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환절기에 꼭 필요한 보습케어부터 미리 준비하는 홀리데이 에디션까지 총 2,000여개 상품을 최대 82% 할인한다"라며 "한정판 상품과 뷰티컬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들을 최대 혜택으로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대 혜택으로 추천하는 블랙특가 랭킹 코너에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상품과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랑콤 립 이돌 버터글로우 립밤’ 등을 추천한다"라며 "쿠폰 혜택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본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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