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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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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부모·시민단체, 신경호 교육감 신속 재판 법원에 촉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1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나흘 뒤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지만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뿐더러,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더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또 "신 교육감은 재판에 6번이나 불참하면서 고의로 진행을 늦추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강원교육과 학생들에게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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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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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 갖출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다.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 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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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자이' 최근 두달간 관심도 1위…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순
최근 두달간 GS건설의 '자이'가 국내 주요 브랜드 아파트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실수요자 관심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와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뒤를 이었다.12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사 도급순위 상위 12곳의 아파트 브랜드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2개 건설사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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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성과 나눔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의 올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 나눔회를 12일 개최했다.이날 성과 나눔회에는 6개 시범사업 지정기관 교직원, 컨설팅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운영 과정 공유 ▲추진과제 실행의 어려움 및 개선 의견 등을 나누고 2025년 시범사업의 방향을 마련하는 협의를 진행했다.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로 명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3곳씩 총 6개의 기관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행했다.시범사업 지정기관은 그동안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영유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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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소방 전문업체 ‘육송㈜’, ‘2024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육송㈜(대표 박세훈)는 지난 1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진흥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투자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에 육송은 ‘유리벌브 파손 작동감지형 소공간 자동소화용구’ 개발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유리벌브 파손 작동감지형 소공간 자동소화용구’는 전기 배전반, 분전반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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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김영삼 대표이사, 한국문학세상 ‘2024 설중매 문학상’ 대상 수상
본지 로이슈 김영삼 대표이사가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이 매년 발표하는 ‘2024 설중매 문학상’ 소설부문에서 지난 10일, 대상인 ‘홍매화상’을 수상했다. 김영삼 대표이사는 대학 시절 문예창작과에 다니던 1998년 3월, 문예지를 통해 단편소설 ‘내일은 장대비’로 신인상을 받아 소설가로 문단에 등단했고 이후 동방문학에 단편소설 ‘여름의 파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뉴시스와 경제지 등 주요 매체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동국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대표이사는 바쁜 기자 생활로 인해 한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2024년 ‘한국문학세상’ 봄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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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엄령’ 관련 관광시장 위기 대책 모색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1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외래관광객 위기 대응을 위한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여행버스, 유제이투어디엠씨 등 주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여행사, 가평 쁘띠프랑스, 용인 한국민속촌 등 해외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김포마리나베이 등 주요 숙박업체를 비롯해 관광 관련 민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중국·싱가포르·대만에 있는 현지 여행사 등도 줌(Zo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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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남한강길‧평택 평택항만길 ‘야간경관 조성 사업’ 완료
경기도는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서 진행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14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는 각각 5억 원(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강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낮에는 산책로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야간에는 운동이나 휴식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한 환경이었다. 이번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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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IT·SW 전문인력 양성‘부트캠프’성공 운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경영 위기 극복과 신사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LX 부트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선발한 교육생 20명을 핵심 부서에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LX부트캠프’는 기존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무 전환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의 업무 특성을 잘 아는 내부 인력이 지적·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을 습득하여 IT·SW 융합인재로 성장함으로써 조직과 산업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LX공사는 지난 2월 주니어급 직원 중 관련 전공자 등 20명을 선발하고 약 10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정은 SW 개발, DB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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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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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도내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수원시 소재)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노동 기회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및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권리중심 일자리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은 도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11월 말 현재 총 38개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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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제주항공과 국내선 항공편 특가 행사 진행
온라인종합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제주도 국내선 항공권에 대하여 특가요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웹투어는 제주항공과 함께 △김포 △제주 △부산 △대구 △청주 △무안을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대하여 특가요금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할인쿠폰이 추가로 제공되며, 그 동안 실시간 항공권 예약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즉시할인도 받을 수 있다.예약은 웹투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해당 노선에 대해 제주항공의 할인석 선택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제 시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5% 할인쿠폰과 하나카드 결제 시 5% 즉시할인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해당 행사는 12월 15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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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The 경기패스·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선도적 교통정책 추진 ‘눈길’
경기도의 2024년은 신속하고도 편안한 출퇴근길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출범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5월에는 파격적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The(더) 경기패스가 시작돼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말 선보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똑버스’는 올해도 계속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도민들의 발이 됐다. 올해 더욱 새로워진 경기도의 주요 교통정책들을 살펴봤다. ■ 출시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 돌파.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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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 개최
경기도는 11일 베스티안재단에서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에게 후원금 약 1천280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과 11월 한 달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증정 이벤트’를 통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다. 총 2,350명의 후원자를 대표해 참석한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선수는 “경기도 SNS에서 후원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이렇게 1호 후원자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더욱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도민으로서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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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 반도체 특화기업 2곳 선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1-4와 3번 용지에 입주할 첨단산업 분야 선도(앵커)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인 에이직랜드 컨소시엄과 켐트로닉스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사의 디자인하우스(반도체 맞춤형 설계) 파트너사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파트너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천933㎡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조성과 연간 약 2억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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