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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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하고,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재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수도권 AI 교류 거점인 ‘경기AI캠퍼스’를 열며 AI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과정도 제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 AI캠퍼스’ 신설은 경기북부 지역의 AI 산업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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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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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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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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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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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강북구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1인가구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1인가구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 기반조성, 돌봄, 외로움, 주거, 안전 등 5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정책 요구에 대응하고자 구는 1인가구가 겪는 주거 불안, 외로움, 안전 취약성, 돌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주거 안정, 생활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먼저 돌봄 지원을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돌봄SOS,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총 7개 사업을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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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금천구는 구 상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지역자원과 청년의 창의력을 결합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흥5동 별장길 내 실험 공간(테스트베드)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도 이뤄진다.또한 매월 1회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정기 교류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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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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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 시행
강서구가 구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2025년 성과관리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기존 ‘부서’ 단위로만 진행되던 평가를 ‘부서’와 ‘개인’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동시켰다.또, 성과지표를 단순한 투입·과정지표 대신, 주민 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로 설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다.평가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조직평가 단일 항목에서 관리과제, 기본업무, 공통업무로 세분화하고 개인 평가를 신설했다. 이는 정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사업과 산출이 어려운 사업을 분리해 산출 가능한 지표는 고도화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정성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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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진행
양천구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63곳의 교차로, 우회전 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거나 통행량‧보행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교체 대상을 선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110개, ‘횡단보도표지’ 45개, ‘과속방지턱표지’ 30개 등 총 185개 안전표지에 대한 태양광 LED 교체를 추진했다.‘태양광 LED 표지판’은 낮에는 태양광을 통해 집열판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변이 일정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존 반사형 표지판의 야간 식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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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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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시텃밭'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
서초구는 도시텃밭 4곳(청룡, 신흥, 안골, 꽃초롱 텃밭)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시텃밭은 주민들이 직접 나만의 텃밭을 운영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4곳의 텃밭은 총 1.5ha 규모, 503구획으로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모집에 총 1,140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텃밭 개장일인 5일에는 청상추 등 모종을 무료 제공하고, 각종 씨앗과 씨감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 청룡텃밭 내 채화원에서는 초보 농부들을 위한 기초 재배교육, 다양한 DIY 프로그램, 꽃차 수업, 다과만들기 등 다채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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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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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5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동구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등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다.성동구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 인센티브 부여실적 및 파격성 ▲ 공무원 인식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대표적으로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한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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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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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조성
종로구가 (사)자문밖문화포럼과 손잡고 평창동 미사용 구유지에 ‘자문밖 아트레지던시’를 조성한다.구는 4월 1일 (사)자문밖문화포럼과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건립 및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종로구는 현지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의 사전 검토와 지원을, (사)자문밖문화포럼은 건립 계획에서부터 자금조달, 설계안 등을 담당하고 추후 아트레지던시를 지어 구에 무상기부하기로 약속했다.아트레지던시가 완공되면 종로구는 이곳을 구심점 삼아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자문밖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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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한만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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