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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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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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델라스텔라 스니커즈 론칭
홈앤쇼핑은 오는 15일(월) 밤 8시 45분, 국내 대표 색조 전문 브랜드 ‘클리오’의 최신 립스틱 라인 ‘루즈힐 올데이프루프’를 론칭한다고 14일 밝혔다.홈앤쇼핑 관계자는 "33년간 메이크업 시장을 선도해온 클리오는 루즈힐 시리즈로만 약 250만 개의 누적 판 매고를 올리며, 홈앤쇼핑에서만 6년 연속 립 부문 1위를 지켜온 베스트셀러 브랜드다"라며 "이번 신제품은 이탈리아 현지 제조사와의 R&D 기술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형과 밀착력을 자랑한다"라고 전했다. ‘루즈힐 올데이프루프’립스틱은 땀, 물, 마스크 착용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5중 프루프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선명하고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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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11회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되며, 수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구분되며, 이 중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는 실제로 시연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만 응모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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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열린여행 주간’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 열린여행 주간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올해 처음 마련된 캠페인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포용적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전국 주요 열린관광지, 호텔 등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열린관광 프로모션’이 열린다"라며 "간송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외암민속마을 등 주요 열린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휠체어 무료 대여, 관광약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이 외에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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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현재 인천시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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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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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단장 김재호)은 오는 4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신규 1곳, 고도화 3곳)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4곳)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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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올해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운영기관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 대상의 구인·구직 수요조사 ▲참여기업 및 훈련생 모집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지원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2개 과정 30명 내외 규모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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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9월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 진행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가 오는 9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UDC 2025는 ‘Blockchain, to the Mainstream’을 주제로, 글로벌 산업 중심으로 들어간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조명한다"라며 "▲대담 ▲패널토론 ▲멘토링 프로그램 ▲전시 부스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UDC 2025의 얼리버드 티켓은 오는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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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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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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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빛가온초 현장 직접 살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학교장 김영득)를 방문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명 지역 지반 침하 현상으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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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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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월호 11주기 앞두고 ‘단원고 4.16 기억교실’ 찾아 추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임 교육감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전자 방명록에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전자 방명록에 적은 방문객의 추모글은 4.16생명안전교육원 서버에 저장돼 ‘부정적 문화유산(다크 헤리티지)’의 기록으로 남는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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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고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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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명품 버티컬 정산지연 판매자 지원한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14일부터 최근 명품 버티컬 업체의 정산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정산을 지원하는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11번 관계자는 "‘11번가 안심정산’은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의 정산금액은 고객이 구매확정한 다음날에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로, 지난해 8월 이커머스 업계 정산지연 사태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처음 선보였다"라며 "‘11번가 안심정산’을 이용하면 고객이 결제한 뒤 빠르면 2~3일만에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기존 일반정산 대비 7일가량 정산일이 빨라진다"라고 전했다. 11번가는 명품 버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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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 행복 위한 생활체육, 든든히 뒷받침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참석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해주신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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