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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장애인등록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미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재조정이나 재진단이 필요한 기존 등록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지원 대상자의 나이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1인당 동행 서비스 횟수도 기본적으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천시, 지반침하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회의에는 도로과, 하수과, 철도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주요 부서와 10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행로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해 일상생활 속 시설물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
대한법무사협회, 산불 피해 복구 사랑의 열매에 3천만 원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4월 18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류선재 서울중앙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생계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
인천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7곳 조성 인천시가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나서고 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은 없지만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휠체어에서 옮겨 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또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놀고 지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통
제16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챌린지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이 4월 18일부터 ‘제16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챌린지’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 챌린지는 ‘뉴 뷰티(New Beauty)’ 비즈니스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이다"라며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15회에 이르도록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브랜드 챌린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인 라네즈, 에스트라, 일리윤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
[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
롯데칠성음료 여울,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의 증류식 소주 ‘여울’이 패키지를 리뉴얼 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여울’의 패키지 리뉴얼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디자인 어워드’에서 극찬을 받은 ‘여울’ 디자인의 기본 콘셉트인 '이응(ㅇ)'으로 표현한 여울물에 비친 달의 모습, 여울이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결 패턴의 병 디자인을 유지한 가운데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라고 전했다. ‘여울’의 병뚜껑은 소재를 변경하고 상단에 여울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병뚜껑의 높이를 늘려 개봉 편의성을 높였고 캡씰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안정성을 더했으며, 제품 라벨을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꿔 라벨 주목도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강석우 부회장 등 총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2025년 활동 계획 수립,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강석우 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눌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올 한해도 위원들과 합심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LH,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성능 품평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주택인의왕초평 A-4BL 모듈러 견본주택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의왕초평 A-4BL 모듈러 제작사인 엔알비 군산공장에서 진행됐다. LH는 내·외부 모듈러 전문가들과 모듈러 견본주택 주거 성능과 마감 품질 등에 대해 평가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주택인 의왕초평 A-4BL은 총 381세대의 통합공공임대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연말 착공해 오는 2027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방식 대비 약 4개월(114일) 정도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인천시,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성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이다. 이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유치로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한인
하이트진로, '핵아이셔에이슬' 출고 시작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한정판 '핵아이셔에이슬'을 전격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온의 '핵아이셔'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이번 신제품은 전국 유흥채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핵아이셔에이슬의 출시는 지난 1일 만우절에 맞춰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공개됐다"라며 "해당 콘텐츠는 기존 아이셔에이슬 마니아 층은 물론, 극강의 신맛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티저 콘텐츠로 MZ세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사전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라며 "만우절 콘텐츠인 만큼 출시 유무를 묻
아이넷 박준희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박'학위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모스크바홀에서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VUIM:Virginia University of Intergrative Medicine) Jane Kim 창립이사장으로부터 한국 첫 AI융합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박 회장은 한국 노벨상 수상자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헌신적 지원과 사회, 경제, 봉사, 교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은 2004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 설립된 대학교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한의학 및 한의약 인증위원회(ACAHM)로부터 최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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